얼마전 TV에서 국세청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보도에서 '부동산 투기단속반'이란 완장을 몇몇 단속반이 팔뚝에 차고 다니는 모습을 보고 과거 70년대 잘 살아보자고 완장을 차고 외치던 유신정권의 새마을운동이 갑자기 생각났다.

물론 완장은 가시적인 선전효과 등 나름대로 목적이 있다고 할 수도 있으나 부동산 단속을 선전(광고)하면서 다니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과거 일제의 잔재인 보기에 좋지 않은 완장보다는 부동산단속반임을 증명하는 증표 또는 국세청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증을 사용하던가 필요시 제시하면서 단속에 임한다면 더 좋을 것이다.

물론 드러나는 가시적인 단속도 중요하지만 정부에서 지향하는 평생 단속을 위해서는 드러나지 않는 밀착단속이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ID:k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