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누수 등 조세정책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 보고자 한다.

요즘 종부세다, 세목교환이다 세금제도 개선 움직임이 활발하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의 해답은 간단하다고 생각한다.

우선 영수증 교부와 원천징수를 의무화해야 할 것이며, 국세, 지방세의 모든 세금은 50%선으로 감액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세금누수와 체납이 심각하다. 연간 세금징수금액은 모르나 탈세에는 엄격한 기준으로 법제화해 엄정처벌하고 국세·지방세는 50% 감액한다면 예년과 같은 세금징수금액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모든 이에게 공평하게 세법이 적용된다면 불만도 야기되지 않을 것이고 부동산·세금문제도 사라질 것이다. 법제도의 외곽에 서있는 사람들을 제도안으로 돌려놓는 강력한 법제화가 필요하다.  (ID:y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