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이후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유급제가 시행될 경우 열악한 지방재정이 더욱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자체 세입으로 직원들의 급여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지방의원에 대한 유급제 실시는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지방의원의 급여를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자체적으로 결정하기로 돼 있지만 이 경우 일부 부자 지자체 의원의 급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지방의원의 급여 불균형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열악한 재정으로 시달리고 있는 자치단체의 정책 추진이 타격을 받지 않을까 심히 걱정스럽다. 만약 지방의원들의 급여로 복지정책 등이 후퇴할 경우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이 훼손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방의원의 급여수준을 최소화해 자지단체의 재정 운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한도에서 지방의원의 급여 상한선 설정, 정부 교부금을 활용한 급여 지급 등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ID:lee 8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