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지방세 체납자의 명단이 공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를 비롯，일부 자치단체는 명단공개를 위한 사전작업을 이미 끝마쳤으며 명단공개에 앞서 대상자에게 소명사유 및 체납액의 일부를 납부토록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각 자치단체별로 여건에 맞는 명단공개 규정을 제정하고 있어 자칫 명단 공개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각 자치단체별 명단공개를 위한 동일한 규정과 절차가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다.
오는 12월 지방세 체납자의 명단이 공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를 비롯，일부 자치단체는 명단공개를 위한 사전작업을 이미 끝마쳤으며 명단공개에 앞서 대상자에게 소명사유 및 체납액의 일부를 납부토록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각 자치단체별로 여건에 맞는 명단공개 규정을 제정하고 있어 자칫 명단 공개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각 자치단체별 명단공개를 위한 동일한 규정과 절차가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다.
지형길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1 금품수수 배경엔 고질병 ‘緣’…국세행정 신뢰도 '흔들'
- 2 [프로필]국세청 부이사관 승진(4명)
- 3 탈세수법 교묘한데 조사요원까지 줄여…세무조사 기간 더 늘어나
- 4 지역특산물로 만든 감자빵 베이커리 카페…세액감면 대상 아냐
- 5 대구지법, 뇌물수수 혐의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무죄 선고
- 6 조세심판원, 이용형 8심판조사관‧배병윤 10심판조사관 임명
- 7 지난 10년간 경제부처 퇴직자 336명, 11개 대형 로펌‧회계법인으로 이직
- 8 볼펜부터 시계까지 공무원이 신고·반납한 선물 841건
- 9 [이사람]국세청 명품 지식왕에서 이젠 SNS 상담왕으로…박잠득 세무사
- 10 [인사]국세청 부이사관 승진(4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