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체납액 징수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지자체 상당수가 열악한 재정에 허덕이고 있어 복지정책 등 주민들을 위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재정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체납 해소는 절실하다.

특히 재정확충을 위해서는 이처럼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는 고질·상습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탈세의 온상인 일명 '대포차'(이전 등록절차를 하지 않아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불법차)의 증가로 자동차세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포차 단속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과 더불어 국민들의 관심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대포차의 경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이 대부분이며, 각종 범죄에도 이용되고 있어 민관합동으로 단속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결국 대포차 단속은 지자체의 원활한 재정운용을 돕고 조세질서를 바로 세우며 대포차로 인한 각종 위험요소를 해결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방안인 만큼 대포차 근절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