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지난 2월 확정 예정이었던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이 결국 내년으로 연기돼 결국 무산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재경부는 중장기 조세개혁 관련업무는 추진하되，법제화는 내년에 실시한다는 방침이지만 설득력이 떨어지는 해명에 불과하다.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은 금년초 노 대통령이 기조연설에서 강조한 저출산·고령화 및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마련수단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지방선거 및 여론악화 등의 이유를 들어 확정시기를 연기하다 결국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다. 정부정책이 국민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다.

결국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정책을 추진하다 여론이 악화되자 슬그머니 정책을 후퇴시키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정책의 일관성 결여로 인해 결국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지 않을까 심히 걱정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