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사회적 평등 고려 상속세 유지해야"

2006.07.31 00:00:00


某백화점 사장이 증여세 1조원 부담 방침을 선언하면서 재벌총수의 상속세 납부를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재벌들은 높은 상속세 때문에 자신이 피땀흘려 모은 재산과 자신이 공들여 일으켜 놓은 기업, 그리고 그 경영권을 피붙이에게 넘겨주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생산성 향상은 사회적 노동과 협력의 산물인 것이다.

상속세는 노동에 참여하지 않은 자가 아무런 수고 없이 그 결과를 취하는 무임승차행위에 제재를 가한다.  이러한 제한은 행운은 타고나지 못했지만 열심히 노력하는 사회 대다수 자식들을 절망하지 않게 해 준다.

나아가 상속세는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피붙이의 무모한 불장난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힘써 노력한 자들의 삶터를 지켜 준다.


지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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