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경 - 재경부 조직 변천史

2000.05.15 00:00:00


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라 재경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의 부총리 승격이 예정돼 있어 재경부조직 변천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48.11월 회계출납과 국채 조세 화폐 전매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출발한 재무부는 '58년 기획처 폐지와 부흥부 설치로 산업경제 부흥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과 수행을 담당하는 경제정책부서로 탈바꿈했다.

'61.6월에는 부흥부가 폐지되고 경제기획원이 설치돼 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수립하는 등 경제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

'63년 5·16군사혁명으로 집권한 혁명정부는 강력한 정부주도의 성장전략 추진을 위해 경제기획원장관을 부총리로 승격시켜 경제정책전반에 대한 조정 및 통제기능을 강화했다.

'72년에는 경제장관회의를 설치, 경제부총리가 의장을 겸임토록 해 종합조정기능을 강화했으며 '81년에는 경제기획원내에 공정거래실을 신설해 대기업 위주의 일방적 거래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구제하고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86년 대외경제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우루과이라운드 및 WTO 등 국제기구의 출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대외통상관련 부처의 대외협력 및 통상전략을 조정했으며 '90.4월에는 공정개업업무를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했다. '94.12월에는 문민정부 출범에 앞서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합쳐 재정경제원을 신설, 경제기획조정과 예산 물가 대외정책 금융 조세 국고 외환 등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업무를 관장하는 슈퍼부서로 등장했다.

그러나 IMF직후 외환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 국민정부 출범과 함께 '98.3월에는 재정경제부로 격하됐으며 금융감독위원회와 기획예산위원회 예산청으로 각각 분리되고 경제정책에 관한 종합조정기능도 상실하게 됐다.

'95.5월에는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이 통합돼 기획예산처로 확대개편됐으나 이후 대외통상교섭이나 물가 산업정책 등 경제정책 조정기능의 필요성이 다시 대두돼 부총리 승격을 눈앞에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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