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 세제개편안은 에너지 세제 등을 재정비해 세입기반을 확충하는 대신 중산층 근로자에게 혜택을 돌리자는 기본취지를 담고 있다.

세제개편을 통해 세금을 더 걷고 이를 교육재정 확충, 근로자 등 중산·서민층 세부담 경감 등에 활용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세제개편으로 납세자의 부담은 오히려 늘어나게 됐다. 실제로 조세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세제개편으로 납세자 부담은 5조1천억원이나 늘게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이번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세제개편으로 세수효과가 완결되는 오는 2003년 시점의 연간단위 세수증가액은 올해대비 7조5천억원이다.

에너지세 인상으로 5조1천억원이 더 거둬들여지고 조세감면으로 2조원, 교육세율 인상으로 4천억원이 각각 늘어난다.

반면 세금은 2조4천억원이 덜 걷히게 될 전망이다. 따라서 납세자부담은 결과론적으로 5조1천억원이 늘어나게 된 셈이다.

조세관련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 정부가 조세체계 선진화를 위한 장기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단기적인 세수증가와 세수확충을 통한 `중산층 달래기'에 치중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외환위기 극복 등 당면 과제에 많은 비중을 뒀던 지난 2년간에 비해 비교적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제를 정비하고 선진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