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예산이 1백조원시대에 접어들었다. 어떻게 그 많은 재정을 조달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또 어떻게 잘 쓰느냐가 재정을 운영하는 정부의 역할이다. 1백조원에 달하는 재정 조달과 지출의 아웃사이더로 존재해 온 납세자의 현주소는 어디인가? 공평하게 세금을 내기를 바라는 납세자는 한편으로 그 낸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기를 바라는 예산감시자일 수 있다. 국민의 정부시대 진정한 재정주권자는 누구인가? 관료와 정치권의 흥정에 의해 방만하게 운영되어 왔던 우리 나라의 재정이 건전하게 자리매김을 할 날은 언제일까? 예산 1백조원시대를 맞이하여 재정개혁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이루는  재무행정기구 개혁에서부터 예산제도 개혁, 조세 및 세정개혁, 납세자주권 등에 대해 진단하면서 앞으로 납세자 운동의 방향을 조망해 본다. 〈편집자 註〉


나라살림 1백조원시대의 원년이 됐다. 재정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기증이자 국정관리의 수단이다. 국민이 벌어들인 만큼 써야하는 게 나라 살림살이다. 소득증가율보다 재정증가율이 앞지른다면 국민의 세금부담은 무거워지게 마련이다. 그렇다면 조세부담률이 늘어나는 만큼 사회보장 등 다른 복지에 들어가는 비용부담이 줄어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

정부수립후 연례적으로 늘어나기만 해 온 정부예산을 팽창예산이라고 늘 지적해 왔다. 설상가상으로 방만한 재정운영을 감독하는데에도 정권의 태생적 한계로 인해 제대로 된 감시도 할 수 없는 지경이었다.

국회 또한 마찬가지로 정치적 흥정으로 예산 나눠쓰기에 급급했을 뿐 효율적인 재정지출에 감시자 역에는 미치지 못했다.

국가 운영의 틀과 전략아래 쓰여질 세금을 거두고 집행하는 게 중앙재정기구의 기능이다. 그 기능이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방만과 낭비가 반복되자 국민들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세금을 거두는 것도 공평하게 하고 그 소중하게 거둬들인 세금을 낭비하지 못하도록 스스로 나서겠다는 시민운동이 활발한 지금이다.

내년 예산도 연례적으로 늘어나 이젠 1백조원 재정규모를 기록하게 됐다.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8~9%보다 2%P 낮은 수준이라고 극구 강조하고 있다. 조세부담률도 20.5%로 주요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누누히 강조하고 있다.

그런 한편으로는 내년 국채발행 규모를 올해 11조원에서 3조원으로 대폭 줄여 나가고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해 강력한 세무조사와 세제를 정비해 6조원이상을 더 거둬들일 계획이라고 밝혔다.〈표 1-재정규모, 표 2-조세부담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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