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재정위원회 보고서]OECD이전가격 과세지침-44

2001.12.17 00:00:00

원가 의존 공식적 접근방법 수출경쟁력 저하·이익 감소


3.67 앞에서 논의된 이중과세 이외에 또다른 심각한 우려가 있다. 그 중 하나는 공식들은 임의적이며 시장조건, 개별기업의 특별한 환경, 경영진의 독자적인 자원 배분 등을 무시하여 거래환경의 특별한 요인들과는 관계없이 이익을 배분하게 된다는 것이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비용 자산 급료 매출 등의 조합에 기초한 공식은 다국적기업 그룹내의 기업들간의 차이점에 관계없이 모든 과세관할 구역내에서 그룹내의 모든 회원기업들에 대해 각 요인의 통화단위(예:달러 프랑 마르크)당 고정이익률을 내면적으로 귀속시키게 된다. 이런 방법은 독립기업이었다면 손실을 입었을 기업에게 이익을 할당할 수도 있게 된다.

3.68 공식적 접근방법에 관한 또 하나의 문제는 환율변동을 다루는 것이다. 비록 환율변동이 독립기업원칙 적용을 복잡하게 만들긴 하나, 공식적 접근방법과 같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독립기업원칙은 납세자에게 특유한 사실과 여건에 대한 분석을 요구하므로 환율변동에 보다 잘 대응할 수 있다. 공식이 원가에 의존한다면 공식적 접근방법의 적용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특정 통화가 다른 통화에 대해 계속 강세를 보인다면 통화가치 변동으로 명목상 증가한 급료 비용을 반영하여 강세를 보이는 통화국에 소재하는 기업에게 보다 많은 이익을 배분할 것이다. 즉, 공식적 접근방법과 환율변동은 강세통화를 운용하는 특수관계기업의 이익을 증가시키는데, 장기적으로는 통화강세가 수출경쟁력을 낮춰 이익감소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3.69 공식적 접근방법은 주창자들의 주장과는 반대로 사실상 엄청난 납세협력비용과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전체 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한 정보가 수집돼야 하며, 그 정보가 각 과세관할권별로 그 과세관할권의 통화와 기업·세무회계 기준에 따라 제시돼야 하기 때문이다. 사실, 공식적 접근방법의 적용을 위한 자료제출요구와 납세협력요구는 독립기업원칙의 개체접근방법보다 부담이 크다. 공식적 접근방법의 비용은 모든 국가들이 공식에 포함될 요인 또는 그러한 요인의 측정방법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더욱 커지게 된다.

3.70 어려움은 그룹내의 각 기업의 매출액을 결정하거나, 자산의 평가(예:역사적 원가 대 시장가치), 특히 무형자산의 평가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어려움은 과세관할권간에 회계기준이 틀리거나 통화가 다른 경우에 더욱 가중될 것이다. 전체 다국적기업 그룹의 이익을 적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가의 회계기준이 통일돼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 중 일부 문제, 예를 들어 자산과 무형자산의 평가 같은 문제는 무형자산의 평가에 상당한 발전이 있었음에도 독립기업원칙하에서도 존재하는 것이나, 공식적 접근방법하에서는 이에 대한 신뢰할 만한 해결방법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3.71 공식적 접근방법은 다국적기업을 연결기준에 의거, 과세하는 효과가 있으며 개체접근법을 포기한다. 그 결과로 공식적 접근방법은 실제적 문제로서 중요한, 지역적 차이, 개별기업의 효율성, 여러 과세관할구역에 소재하는 기업간 이익배분을 결정하는데 적절하게 역할하는 개별기업 또는 하위 기업그룹에 특수한 요인들을 인식하지 못한다. 대조적으로 독립기업원칙은 어느 한 특수관계기업이 개별적 특성으로 인해 별개의 이익 또는 손실기업이 될 수 있고, 또 다국적기업 그룹내의 다른 기업이 손실을 보더라도 동 기업은 이익을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다. 공식적 접근방법은 이러한 가능성을 고려할 만한 융통성을 가지지 못한다.


문영재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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