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국세행정의 기본목표를 선진세정에 두고 `선택과 집중'을 목표달성의 접근 전략으로 채택했다. 일선 세정 현장과 납세자, 세무대리인들을 통해 선진세정으로 가기 위해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집중할 것인지에 대해 `연중 기획시리즈'로 연재한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편집자 註〉

국세행정의 기본방향이 `정도세정'에서 `선진세정'으로 바뀌었다. 지난 '99년 제2의 개청과 함께 세정운영 좌표였던 `정도세정'이 막을 내린 셈이다.

손영래(孫永來) 국세청장은 지난달 17일 취임 1백일을 맞은 날 간부회의를 통해 “지금까지 벌여 놓은 여러 가지의 세정개혁 성과를 토대로 개혁을 더욱 내실화 할 시점”이라며 세정기본방향을 `선진세정'으로 정한 배경을 밝혔다.

그동안의 세정개혁이 국민만족도 제고, 업무 생산성 향상, 깨끗한 세정 실현이라는 변화를 이뤘다면 이제는 납세자와 공무원 모두가 이 변화에 적응하고 지속적으로 새롭게 개선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다.

孫 청장은 이러한 선진세정을 이룩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의 원칙'이라는 전략적 접근방법을 제시했다. 무차별적인 행정력 사용에 따른 비능률과 불공정을 시정하기 위해 행정의 맥을 찾아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야를 엄선해 여기에 행정력을 집중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사실 `선택과 집중'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결코 우리에게 새로운 것도, 혁신적인 것도 아니다. 개발연대이후의 경제와 산업정책은 모두 선택과 집중이었고, 그런 정책기조는 최근까지도 이어져 왔다. 그럼에도 이 원칙이 회자되고 있는 것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둬보자는 아주 단순한 경제원리에 근간을 두고 있다.

국세청은 그동안 공평과세 구현을 위해 음성·탈루소득자 조사, 자영업자 과표 현실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세부담이 공평하다고 느끼지 않고 있다.

게다가 국민들은 민주화와 정보화 물결을 타고 이러한 불합리한 세부담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세정에 대한 기대치도 높아지고 있다. 또 기업들은 아직도 세무조사 선정에 대한 객관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국세공무원들은 무자료 거래, 신용카드 변칙거래, 자료상, 변칙적 차명거래, 무기장 행위, 위장가맹점, 세적관리 부실 등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국세행정의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환경과 여건의 불비함을 걱정하고 있다.

선택과 집중은 이런 모든 부문에 행정력을 집중할 수 없는 현실을 인정하고 지금까지의 성과를 더욱 내실화하고 더 개선된 방향으로 나아가자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자칫 선택과 집중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한 선택이 이뤄지지 않으면 과도한 집중을 초래, 결과적으로 또다른 형평성 시비를 낳을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선택을 하기전 고도의 정밀분석이 전제돼야 하고 집중으로 나온 산출물은 선진세정의 전범(典範)으로 작용토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