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출범을 맞은 올 한해 조세계는 세원 투명성 제고를 위한 대대적인 세제 개편과 세정혁신작업이 추진되는 등 다사다난한 해였다.
그동안 조세계 및 시민단체에서 끊임없이 주장해 왔던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미흡하나마 제도화되는 단계에 이르렀고, 국내경기 침체가 이어지자 정치권과 과세당국은 법인세율을 2%P 인하함으로써 경기 활성화의 여건을 마련하기도 했다.
특히 과세관청은 부동산 투기 열풍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에 부응하기 위해 전 행정력을 투기 근절에 투입, 일단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과세관청은 이와 함께 세정 전반에 걸친 개혁작업 추진을 위해 세정혁신위원회를 구성, 신뢰·투명·공정세정 구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세무대리계는 변호사·공인회계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세무사법 개정문제를 놓고 사활을 건 투쟁을 벌인 해였다.
올 한해동안 세정가 현장을 누볐던 본사 및 지방 주재기자들이 올해 조세계 전반을 뒤돌아보면서 미처 다 쓰지 못한 아쉬운 얘기들을 방담으로 엮었다.
<편집자 주>

지형길 편집국장	채흥기 취재부장	김영기 부장	오상민 부장
윤형하 차장	구성완 기자	배재식 기자	박성만 부장 (대전주재)
최삼식 부장 (대구주재)	오관록 부장 (광주주재)	김원수 부장 (울산주재)	강위진 부장 (부산주재)
김정배 차장 (인천주재)	안해선 편집차장	김유리 편집기자	황인권 편집기자

■ 참석자:채흥기 부장,김영기 부장, 오상민 부장대우, 윤형하 차장, 김정배 차장(인천주재), 박성만 부장(대전주재), 최삼식부장(대구주재), 김원수 부장(울산주재), 강위진 부장(부산주재), 오관록 부장(광주주재), 안해선 차장, 김유리 기자, 황인권 기자
■ 일시:2003.12.12
■ 장소:본사 부설 한국세정문화센터 회의실
■ 사회:지형길 편집국장

<사회> 참여정부 출범 원년인 2003년은 조세정책의 기조 변화가 어느 때보다 컸습니다. 참여정부 출범 1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원년 평가를 좁혀서 한다면 각 지역별로는 어떤지, 특히 국세·관세·지방세정을 기준으로 해 지역 납세자들은 참여정부 조세정책이나 세정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간략히 정리해 봅시다.
- 호남지역은 하반기부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시 관서별 법인 수와 기업규모별 분포를 함께 고려해 지방과 수도권간의 세무조사 불균형을 근본적으로 시정하는 등 지역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한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내 세무조사 대상자 중 법인대상을 30% 축소하고 광주廳 관내로 전입해 온 기업에 대해서는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는 등 지방기업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납세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었습니다.

- 대구지역은 지하철 참사와 태풍피해 등 엄청난 재난이 발생해 지역 정서 및 경제상황이 극심한 침체를 겪었습니다. 다행히 세무당국이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에게 신속하고도 폭넓은 지원에 나서 피해시민들의 용기를 북돋았으며, 각 세무서별로는 태풍 피해지역으로 달려가 복구작업에 적극 동참하는 등 납세자와 함께 하는 국세청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힘쓴 한해였습니다.

- 인천지역 납세자들은 참여정부 출범이후 부동산 정책과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세제정책에 따라 마음 조이는 날이 많았다면서 안정된 정부정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회> 올 한해는 특히 조세정책이 어느 정부때보다 많이 정책 발표시마다 쏟아져 나왔는데요. 전문가들이나 국세청 등 정책집행기관 공무원, 그리고 사업자나 근로자들은 어떻게 체감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남발돼서 혼란스러워하지나 않았는지 짚어보죠.
- 신용카드 사용후 매입·매출 등 자료노출이 100% 이뤄지고 있는데도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등 각종 세율을 종전대로 적용하고 있어 세율 인하를 요구하는 사업자들의 불만이 부쩍 커지고 있습니다.

- 조세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변화보다는 외형적인 정책 변화에만 주력해 온 것이 아니냐는 대다수 사업자들의 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방공단에 입주한 某 기업체 사장은 체감경기가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여건인데도 이에 관련한 세정지원보다는 수도권에 한정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우는데 열을 올리는 세정당국의 무신경을 꼬집기도 했습니다.

- 하루가 멀다 하고 시시각각 바뀌는 부동산 관련 세제로 인해 납세자들의 불안감도 커져갔으며, 조세정책의 추진력을 담보키 위해 전가의 보도처럼 '세무조사'가 등장한 것은 국세청이 아직도 정부당국의 유효한 집행수단임을 증명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사회> 국세행정으로 눈을 돌려보면 새정부 출범때면 늘 그렇듯 이번에는 세정혁신을 들고 나왔습니다. 줄줄이 이어지는 혁신방안에 납세자는 물론이고 국세공무원들조차도 어리둥절할 정도로 변화가 컸습니다. 세정혁신에 대한 각 지역별 납세자와 세무대리인들의 반응이나 정서는 어떠했는지…….
- 지방청 조사국 및 일선 세무서 조사과 직원의 비노출, 외부인사 출입 금지는 선진세정에 역행하는 발상이며, 납세자 입장에서는 불안하고 세무행정의 참여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로 국민들의 궁금증만 증폭시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 일선 세무서의 과세유형별 납세자 분포도를 살펴보면, 간이과세자 등 영세사업자들이 약 40%를 차지하는 실정으로 이들은 자신의 사업장부조차 정리하지 못해 신고 때만 되면 세무사사무소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세무서 무방문을 외칠 것이 아니라 영세사업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교육시켜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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