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송년기자방담회-2]감세청탁 수뢰 투서 유난히 많았다

2003.12.29 00:00:00

H감사관 썬앤문 수뢰 최고정점까지 일파만파


<사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무비리가 줄곧 터지자 이용섭 국세청장은 내심 경악을 금치못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는 후문도 있었습니다. 각 지역별로 올해 세무비리 양상이나 건수는 어떠했는지, 그리고 지방청별 대책은 어땠는지 종합해 봅시다.
- 수도권의 경우는 참여정부 출범전 사건이라고는 하지만 두명의 전직 청장들이 줄줄이 금품수수 사건에 연루됐는가하면, 지난 6월경에는 서울청 H某 감사관의 금품수수 사건이 일어나는 등 낯뜨거운 일들이 연속돼 수난의 한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습니다.
특히 K청장은 경인청장 재직시절 H·S기업으로부터 각각 수천만원의 취임축하금 명목의 금품을 수수한 데 이어 서울청장 취임후 S·L기업으로부터도 각각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또 B청장은 중부청장 재직시절 특별세무조사를 받게 된 某택시회사로부터 잘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B청장의 경우는 '1급 청장이 설마 택시회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했겠느냐'는 동정론이 일기도 했으며 일각에서는 금품을 수수하기까지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을 것이라며 감싸기도 했던 게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과거 DJ정권 때 유력 기관 인사의 부탁으로 불가피하게 수수했다는 說도 파다했습니다.
특히 B某 청장이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영전할 가능성도 희박하나마 있었는데 이같은 일이 벌어져 안타까움을 더했다고 합니다. 
H某 감사관은 S그룹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세금을 깎아준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고, 당시 부하직원이던 K씨도 이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나 사표를 썼다고 합니다.

- 대전廳의 경우는, 전직 세무서장 출신 이某 세무사의 억대 뇌물사건에 대해 많은 관심이 집중됐었습니다.
李 세무사는 사건이 터지자 자신감을 내보이며 방심하다 갑작스럽게 구속된 것으로 알려져 주변에서 동정론이 일기도 했으나, 재판과정에서 무죄가 밝혀졌다고 합니다.
또 관서장간 일희일비(一喜一悲)하는 사건도 발생해 화제였습니다.
부정환급과 관련한 중부청 관할 사건이었는데 대전의 C지검에서 수사를 하자 대전지방청장 및 관서장들이 정보 파악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내용인즉, L某 서기관이 중부청 재직때 부정환급과 관련한 조사를 기획했으나 이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대전청 산하의 N세무서로 발령나 구사일생했고, 대신 그 자리에 온 K 서기관이 이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검찰에 적발된 사건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사건은 대전지점 직원의 투서로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대전청 관계자들이 적지 않게 당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前 감사계장의 항명사건도 화제의 연속이었습니다. 연말까지는 모든 일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H계장측은 6가지의 모든 의혹이 정당하게 풀릴 경우 윗선까지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감사원 등에서는 무혐의로 밝혀지는 등 사건이 마무리된 듯 합니다.

- 광주지역의 경우는, 박某 前 여수세무서장이 재직 당시 J건설로부터 3차례에 걸쳐 2천5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광주지검 순청지청에서 긴급체포 영장이 발부되자 광주청에서는 언론플레이를 하기 위해 지방청과 일선세무서 조직을 동원해 각 언론사에 부탁을 하는 등 언론보도에 기민하게 대처해 성과를 거뒀다는 후평입니다.
또 광주廳은 지방청과 일선 세무서 직원들이 기업체의 조사과정이나 조사가 끝난 후에도 납세자 및 세무사를 접촉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특별지시를 내리는 등 공직기강 문란행위에 대해 엄중 처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혀 부조리로 인해 징계를 받는 직원이 줄었다고 합니다.

- 대구지역의 경우는, 지난 10월말 대구청 관내에서 내부적으로는 모범공무원이라며 칭송을 받았던 6급 직원이 세무비리에 연루돼 형사처벌을 받게 되자 놀라움을 금치못했다고 합니다.
또 사건 사고와는 별개입니다만, 대구청 국장으로 줄곧 6년째 자리를 지켜온 김某 국장은 나름대로 능력도 갖췄고 그동안 조사업무 등 세정업무를 잘 이끌어 왔는데도 승진권 밖으로 밀려나 한 자리에서 머물러 있어 직원들로부터 안타까움을 사기도 했습니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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