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송년기자방담회-4]대전청, 국세청 감찰과 연이은 악연 곤혹

2003.12.29 00:00:00

방문신고자 적게 민원인 내쫓는 해프닝도


<사회> 올 한해 취재 과정에서 미처 못다한 이야기와 아쉬운 취재 낙수 거리들에 대해 얘기해 봅시다.
- 내부승진의 전통을 깨고 국세청장이 외부에서 전격 발탁됨으로써 간부들과 흉금을 터놓지 못하고 있고, 서로간에 아직 융합이 잘 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는 지적이 지방에 많습니다.
그러나 이용섭 국세청장을 잘 안다는 부산지역 某 세관장은 "李 청장이 합리적이고 개혁성향이 강해 국세청으로서는 좋은 분을 모시게 돼 잘된 일"이라며 추켜세우기도 했습니다.

- 대전지역의 정서는 조사국장 출신이 국세청장에 오르던 관행이 깨진 점에 아쉬워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용섭 청장이 취임한 이후 실시하고 있는 이달의 국세인 제도는 직원간 위화감만 조성한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또 조사, 징수활동, 세원관리 등 국세청 본연의 업무보다는 홍보업무에 너무 치중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 이용섭 청장이 취임이후 광주청을 순시했을 때 지역 언론들이 호남권 인사들이 소외됐다고 지적하자, '국세청장과 서울청장이 호남이면 됐지 왜 호남권 인사가 배제됐다고 하느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모범성실납세자제도나 모범세무대리인제도, 1억불탑 시상제도 등은 제도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분히 인기 부합성 발언이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 특히 지방에서는 국세청이 시행하고 있는 모범성실납세자 및 모범세무대리인 제도와 관련, 선발이 안된 사람은 모두 탈세자고 부실 세무대리인이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 일각에서는 청장의 리더십과 관련해, 참여정부 첫 청장을 뽑기까지의 과정을 들먹이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들 합니다.
당시 국세청장 자리를 놓고 곽진업 차장과 봉태열 서울청장간 경합이 치열했는데 별안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N某씨의 사소한 발언으로 제3의 인물이 급부상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내부승진자가 국세청장에 오르는 수순으로 모두들 감지하고 있다가 뜻밖의 변수로 조직전통이 깨짐에 따라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실제 정부 부처 인사단행시 가장 먼저 병무청에서 병적기록을 조회하게 되는데 당시에는 곽진업 차장의 조회가 제일 먼저였고, 그 다음에 봉태열 前 서울청장의 조회가 있은 후 한참 후에 갑자기 이용섭 관세청장의 병적기록 조회의뢰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 그러나 국회 등 외부에서의 이용섭 청장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우호적입니다. 단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는 과정에서 기술적 테크닉이 부족한 점 등이 지적사항으로 꼽힐 정도입니다.

- 대전청 직원들은 올한해 본청 감찰 안某 직원과의 끈질긴 악연에 몸서리를 치고 있습니다.
H某 감사계장의 사건이나 최근 某 세무서의 과 직원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내고 책상을 뒤진 일 등 일련의 사건이 있을 때마다 안某 직원이 관여하지 않은 적이 없어 대전청 직원들은 올 한해 본청 감찰과의 악연에 씁쓰레한 뒷맛을 남긴 한해였습니다. 

- 국세청의 관서 무방문, 직원 비대면 시스템 구현과 관련해 일선 직원들은 청장이 일선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현실을 정확히 진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고기간 때 청장의 순시가 있을 때면 내방 납세자를 조용히 내보내는 일까지 있다고 합니다.

<사회> 참여정부 첫해인 올해 조세정책과 국세, 관세, 세무대리업계 모두 큰 변화의 물결이 일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각각의 개혁작업과 업무 추진을 진행하고 있는 단계라 이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에는 다소 시기상조라는 느낌도 듭니다. 이같은 일련의 조세 관련 정책과 행정은 납세자를 위한 것이어야 하고, 납세자 편의에 맞게 정착되기를 기대해 봅시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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