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 확대·장부쓰기 정부 적극 나서야
세무대리인간 경쟁유도 우수모델 개발
▽사회:장부를 바르게 쓰는 풍토를 확산·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유인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치권과 행정부, 학계, 민간부문 등 각계에서 어떻게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무성 의원: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직한 기장질서의 확립은 세부담 및 사회보장비 부담의 공평, 정치 선진화, 사회 투명성 제고 등 사회 전반에 걸쳐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인프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세법에서 성실기장을 유도함으로써 근거과세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영세 자영사업자가 기장을 하는 경우 연간 1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반면, 일정규모이상의 사업자가 기장을 하지 않았을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 유인장치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는 세법 심의과정에서 이러한 유인장치가 보다 실효성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재경부·국세청 등 관계기관업무 감독시 이런 분야에 대한 관심을 촉구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기장 확대와 장부 바로쓰기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분식회계에 대하여도 관련 임직원과 공인회계사에게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회계 및 증권관련 제도를 개선시켜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표 의원:부실회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고 있는데요, 회계감사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미국의 경우 회계감사가 철저히 이뤄지고 있는데 이는 사업자가 회계법인에 정확하고 진실된 정보자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마찬가지로 장부를 바르게 쓰고 기장신고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리 세무대리인의 역할이 중요하지요. 적절한 신고기준에 맞춰 증빙을 챙겨 조정해 주는 등의 어두운 역할을 과감히 탈피해야 합니다. 그같은 그릇된 역할탓에 신고율이 향상되지 않는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 아니겠어요? 세무대리인의 윤리성과 서비스가 질적으로 달라져야 합니다. 때문에 국세청은 세무대리인들간 경쟁을 시킴으로써 차별화된 우수 모델을 개발함으로써 기장신고 비율을 높여 나가야 합니다.

아울러 세무행정에서도 과감히 세무대리인에게 업무를 이관할 분야는 넘겨줘야 합니다. 이에 따라 기장신고자가 대폭 확대되고 신고성실도가 향상되면 소득세와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정책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장부를 바르게 쓰고 신고를 성실하게 하는 것이 세율을 내리는 지름길입니다.

동시에 올바른 장부 기록에 근거한 성실신고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세무공무원이 높은 지식수준과 도덕성을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8·9급 공무원이 절반규모에 이르는 세무공무원의 인력구조 형태로는 교묘히 빠져나가는 불성실 신고자를 따라잡기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8·9급 직제를 폐지해 10년쯤이면 고도의 세무행정지식 수준이 갖춰진 7급이상 직원으로 짜여질 것으로 봅니다. 결국 납세자와 국세행정, 세무대리인 모두가 정보화시대 변화에 맞춰 전자기장 인프라의 저변을 확대하고 성실신고 분위기를 만들어 갈 때 세부담의 불형평성이 해소되고 나아가 사회 갈등도 적어지겠지요.

▽최용선 원장:장부와 증빙에 의한 세무신고는 선진적인 세정 구현을 위해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정치권, 행정부, 학계, 그리고 민간부문이 모두 협력해 성실납세의식 고취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여기서 한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국민들의 납세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분석없이 올바른 해결책을 내놓기는 어렵습니다. 국민들이 소득을 얼마나 정직하게 신고하는지 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으로, 이를 위해 세무당국과 학계간 자료의 공유, 그리고 협력이 필요합니다.

▽사회:세금은 누구나 피하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장부를 바르게 쓰고 이를 근거로 성실하게 세금을 낼때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본지가 전개하는 '장부를 바르게 씁시다!' 범국민 캠페인을 출발하면서 김무성 국회 재정경제위원장님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지내신 김진표 의원님, 그리고 최용선 한국조세연구원장님이 첫 좌담에 참여해 주신데 의미가 큽니다. 고견에 감사드리며 성실기장 신고자가 대폭 확대될 수 있도록 民·官·政 각계각층이 모두 참여하는 캠페인이 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