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동북아경제중심 실현을 위한 관세행정의 역할

2005.01.13 00:00:00

관세행정의 Global Standard구축을 위한 초일류세관추진전략[13]-[끝]


 

이명화(李明花)
행정학 박사
첫째, 무엇보다도 업무를 담당하는 일선 세관 직원이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와 업무운영시스템의 관행이 혁신돼야 한다. 과거 상사나 상급 부서, 상급 부처의 일방적인 지시나 감독, 굴레에서 벗어나 집행공무원에게 업무의 자율성이 부여되는 자발적인 조직문화가 조성돼야 한다.

둘째, 일하는 방식이 변화돼야 한다. 논란의 대상이 되는 문제, 합의를 도출해야 되는 문제 등 회의방식을 통한 의견수렴과 문제해결, 일방적인 지시로 이뤄지는 회의방식을 지양하고 정책델파이 기법과 같은 회의방식을 이용한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필요하다.

셋째, 유기적인 협조가 이뤄지도록 역할분담 중심으로 업무배분을 변화해야 한다. 똑같은 사안에 대한 기안제도 지양, 업무난이도와 관심방향 중심의 책임담당제, 직급별 역할분담 등 대폭적인 업무 위임, 기관평가와 관련한 역할분담 등을 해야 한다.

넷째, 행정업무의 전문가적 업무접근이 필요하다. 기본적인 운영방안, 제도개선 등 기획 또는 행정과 관련있는 업무를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나 관심, 문제의식없이 주무과 서무 또는 서무담당직원 개인차원의 문장력에 의존한 즉흥적으로 이뤄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교육·훈련제도가 혁신적으로 재검토돼야 한다. 일방적인 지시, 수직적 조직문화, 타율적인 업무수행태도 등을 유발하는 6급이하 직원에 대한 기존의 교육내용에 대한 전반적이며 혁신적인 재검토, 즉 리더십 교육, 보고서 작성, 상대방 설득 등 의사소통교육, 다양한 의견에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협상능력과 위기관리능력 , 창조적인 문제해결능력과 미래예측능력 향상 교육, 업무에 대한 문제의식과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유발하는 교육, 개인의 이기심(self-interests)을 절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청렴성(integrity) 등 공직윤리 교육, 직급을 구분하는 교육, 관련부서간의 의사를 교환할 수 있고 contact points를 형성할 수 있는 관련부서간 미팅형식의 교육,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을 지양하고 토론 중심의 교육, 객관식 시험방식에서 문제해결방식의 주관식 시험방식으로의 전환 등이다.

마지막으로 과거의 관행을 일체 거부하고 원칙과 이론으로 작동되는 혁신적인 인사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적재적소에 인력을 재배치할 수 있도록 신규직원의 모집·채용에서부터 보직경로를 통한 보직관리, 연령·성·출신지·학교 등을 근거로 하는 각종 차별을 철폐하는 보직배치·업무분장·승진·포상·교육에서의 불평등 제거 등이다. 조직의 가치가 적합하게 구현되고 적절히 배분될 수 있도록 인력배치가 이뤄져야겠다.

이상에서 언급한 다섯가지가 잘 이뤄지려면 혁신적인 인사시스템 구축이 선행돼야 할 것 같지만 다섯가지 조건이 선행되지 않으면 아무리 혁신적인 인사시스템이 구축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효과적인 업무수행이 이뤄지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앞장의 논의에서처럼 그동안 외국인투자에 장애가 됐던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책대안으로 대통령의 강력한 실천의지와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을 제시하고 있다. 개선된 제도가 시스템에 반영돼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 기업가들의 지적처럼 제도개선이 자동적으로 해결해주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행정의 글로벌 스탠더드로 구현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대민접촉창구 현장에서 발로 뛰는 담당자들이 어떻게 해서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발적이고 강한 실천의지가 전제돼야지만 일선 집행관료(street level bureaucrat)가 자신이 가진 문제해결역량을 어떻게 집중시킬 것인가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매순간 일당백역할을 하고 있을 것이다.


31)포항제철에서 시작돼 부산항 물류대란 등 국가기간을 뒤흔드는 사안에 대해 담당직원의 미래예측능력, 위기관리능력, 다양한 이해관련자(stakeholders)와의 협상능력 등이 갖춰졌더라면 사전에 예방하거나 문제확산을 방지하거나 문제를 조기에 진화할 수 있는 오래된 문제로 예측가능한 문제들로 구성돼 있다.


김정배 기자 inch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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