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한·중·일 3국의 관세율구조 비교분석-⑧

2005.05.16 00:00:00

정재호 경제학 박사/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또다른 해석으로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통해 ITA 등 부문별 무세화를 추진하면서 중간재보다는 완제품인 최종재를 중심으로 무세화가 적용돼 그 결과 최종재에 비해 중간재의 세율이 높게 형성됐다는 견해가 있다.

다. 한·중·일 가공단계별 관세율 분포 비교
우리나라는 원자재의 0.3%에 대해 무세를 적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원자재가 0.1∼3.0% 구간에 분포돼 있지만, 원유의 세율이 5%인 관계로 단순평균 관세율은 3.4%이고 수입 가중평균은 이보다 조금 높은 3.6%이다. 이에 비해 일본의 단순평균 관세율은 0.6%이고, 특히 가중평균 세율은 일본 0.04%로 EU 0.08%, 미국 0.17%와 같이 거의 무세에 가깝다. 또한 일본은 원자재의 89.6%에 무세를 적용하고 있고 수입비중은 99.1%로 기본적으로 거의 모든 원자재에 무세를 적용하고 있다. 이는 미국, EU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참고로 미국은 원자재에 대해 세번수 기준으로 전체의 86.9%가 무세를 적용하고 있으나 수입비중을 보면 0.1∼1% 사이의 수입비중이 53.1%로, 수입이 많이 이뤄지는 원자재에 대해서는 무세를 적용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원자재 수입의 99.4%를 1%미만의 낮은 관세로 수입하고 있다. EU도 원자재의 84.1%가 무세로 수입되고 있다. 즉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경우 원자재에 대해서는 무세를 적용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반면 우리나라는 일부 원자재에 대해서만 무세를 적용하고 있다. 2003.7월을 기해 우리나라도 기초원자재에 대해서는 무관세 적용을 원칙으로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기초원자재의 대부분을 무세화할 예정이기 때문에 무세 비중은 향후 높아질 전망이다.

<표Ⅲ-3> OECD 및 중국의 공산품 가공단계별 평균관세율 (단위:%, 자료:WTO)

 

단순 평균

가중 평균

연도

원자재

중간재

최종재

연도

원자재

중간재

최종재

한국

2001

3.41 

7.63 

7.60 

1999 

3.60 

5.84 

4.92 

일본

2001

0.56 

4.31 

3.35 

2000 

0.04 

1.98 

1.93 

중국

2001

5.70 

9.91

14.77 

1997 

6.61 

15.15 

14.01  

호주

2001

0.59 

4.19 

5.48 

1999 

0.07 

3.45 

5.33 

캐나다

2001

0.66 

3.49 

4.18 

2000 

0.09 

3.61 

3.57 

체코

2001

0.54 

4.22 

4.98 

2000 

0.12 

4.46 

4.48 

아이슬란드

2000

0.73 

0.31 

4.12 

2000

0.02 

0.29 

2.62 

스위스

2001

0.00 

0.00 

0.00 

2001

0.00 

0.00 

0.00 

멕시코

2001

11.10 

12.87 

17.36 

2000 

7.12 

13.05 

14.52 

노르웨이

2001

0.00 

1.31 

2.97 

2001 

0.00 

0.64 

1.66 

뉴질랜드

1999

0.33 

2.10 

5.38 

1999

0.01 

2.42 

3.30 

터키

2001

0.37 

6.00 

4.12 

2000 

0.22 

7.40 

4.84 

미국

2001

0.60 

4.63 

3.88 

2000 

0.17 

2.81 

3.24 

EU

2001

0.54 

4.48 

3.90 

2001

0.08 

3.66 

3.49 

헝가리

2001

2.53 

5.34 

8.57 

2000 

0.34 

5.05 

8.20 

폴란드

2000

5.31 

9.83 

11.34 

 

-

-

-

슬로바키아

2001

0.54 

4.22 

4.97 

2000 

0.04 

4.28 

4.79 

평균

 

1.88

4.83

5.76

 

0.93

4.27

4.75

10)무세화 협상과정에서 중간재보다는 완제품에 대한 무세화가 추진된 이유는 완제품에 사용되는 부분품까지 무세화에 포함시키는 것은 기술상 곤란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범위가 최종재 쪽에 많이 치우치게 됐다는 견해가 있다.
14)재정경제부에 의하면, 2002년 기준 기초 원자재 총 수입액 385억달러 중 약 26%에 대해 무관세가 적용되는 것이 95% 수준까지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2003.7.1


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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