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구하 세관장이 전하는 초일류 세관, 초일류 세관원

2005.05.26 00:00:00


 

우리 인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뿌리에 대한 이해와 자각을 통해서 다양한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기도 하고 자신을 성찰하기도 합니다. 각기 다른 다양한 목적으로 인간(사람)들이 자신의 뿌리(역사)를 찾아 연구하거나 자료를 모으거나 하면서 옛 선조들의 지혜를 엿보기도 하고, 자신의 뿌리에 대한 열망적 행동은 자신의 근본을 소중히 여기는 모든 인간(사람)들의 본능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 세관공무원들도 우리 세관의 뿌리(역사)를 찾아 연구·탐구하는 과정에서 자긍심을 높일 수도 있고 아울러 세관에 대한 역사적 지식을 습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목적이 어떻든 다양한 역사적 사실을 통해 소개하려는 다음의 이야기를 통해 각자의 뜻하는 목적을 이루길 바라며 이러한 역사적 뿌리, 사실들을 통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조직기관에 열정을 가지고 미래지향적·발전적인 사고로 업무에 임하여 자기자신과 가족의 발전, 나아가 우리 세관(관세청) 발전의 밑거름이 됨을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관세의 역사는 국경, 주권선(관세선)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 부과하는 통과세(通過稅)에서 유래합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세관사를 살펴보면 관세는 통과세 형식으로 시작되어졌음을 역사적 사실들을 통해 알아 볼 수 있습니다.

고대에는 항만시설이나 창고 등의 특정지역을 이용하거나 운하(하천)의 다리를 통과하는 운송화물에 대해서 화물을 통과, 사용료, 통행객들은 통행료를 세금의 형식으로 관습적으로 도시국가(영주)에 지급(customary payment)하여 왔습니다.

관습적인 지급을 표현하는 의미로서 커스텀스(customs)라고 부른 것이 오늘날의 세관 또는 관세의 어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간습적·소비적성격의 통과세는 수출입업에 따른 이윤에 대한 조세이므로 최종 소비자들에게 전가되는 소비세라 할 수 있으며, 통과세의 사례는 서양(스칸디나비아반도룩 스웨덴)의 바이킹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이킹은 8세기 말~11세기 초 해상으로부터 유럽, 러시아 등에 진출한 노르만족(북게르만족)을 일컸는데 이들은 활발한 해상활동과 동시에 다양한 무역활동을 펼치면서 다양한 형태로 통과세를 징수하여 온 것입니다.

이들의 트레이드 마크라 할 수 있는 바이킹선은 그 크기에 따라 목적을 달리하였는데 대형의 바이킹선은 전투함으로 활용되고 소형의 바이킹선은 무역선으로 활용하여 왔습니다.

대부분이 바이킹을 단순히 잔인한 해적으로 막연히 여기는 경우가 있으나 최근 바이킹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역사적 고증을 통해 바이킹의 이미지가 대폭 바뀌게 되었으며 중세 유럽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민족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비슷한 시기인 우리나라 통일신라시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최근 공중파 방송(KBS 2TV)에 방영되고 있는 '해신'이라는 드라마는 장보고의 일대기를 다양한 드라마적 요소와 인물갈등관계, 실감나는 액션장면을 잘 혼합, 극화하여 시청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장보고는 무역선들로부터 통과시 조공권(관세의 전신) 및 통행권을 장악함은 물론 동북아시아의 해상무역권을 완전히 장악하며 국제적 영향력을 행사하였습니다.

결국 청해진의 설치(세관)는 중계무역항으로서 동남아시아의 물류기지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를 왕래하는 무역선들에게 통과세(관세)를 징수하였으며 해적(밀수집단)을 소탕하고 우리나라 관세선을 지킨 장보고는 위대한 영웅인 동시에 우리나라 최초의 세관장(관세청장)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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