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현재 우리나라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조립가공업종에 대한 관세율 정책의 방향이라고 여겨진다. 앞서 언급했듯이 조립가공업종은 산출액 비중 19.2%와 수출상품 비중 48.5%에서 보듯이 현재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다. 또한 수입상품 비중 36.7%, 수입의존도 23.1%에서 보듯이 수입에서도 차지하는 비중도 크다. 즉 우리나라 수출을 주도하면서 수출에 따른 수입도 그만큼 증가하고 있다. 주목할 사항은 수입의 많은 부분은 일본으로부터 수입되고 있으며, 수출은 중국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 중국은 조립가공 업종의 관세율을 계속해서 인하할 예정이며, 장기적으로 한·중·일 FTA가 체결된다면 관세장벽은 없어질 것이다. 관세율 인하가 곧 우리나라 수출신장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기술력 등을 고려할 때 향후에도 대중국 수출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곧 일본 등으로부터의 수입 또한 계속 증가할 수 있음을 내포한다. 한편 한·중·일 FTA에 의해 우리나라의 관세율 수준이 낮아진다면 수입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수출에 따른 수입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소재 및 부품 등 중간재 산업의 육성이 절실하다. 그러나 모든 중간재 산업을 육성하자는 의미는 아니다. 이를 위해 관세율 정책에서는 중간재에 대한 평가를 통해 중간재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 성장잠재력이 없거나 고부가가치 산업이 아닌 경우에 원자재와 유사한 관세를 부과하고, 반면 고부가가치 부품 및 소재산업에 대해서는 최종재와 같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중간재 선별은 향후 산업별 세부 연구를 통해 집중적으로 분석돼야 할 분야로 여겨진다.

이와 연관돼 원자재, 중간재, 최종재의 가공단계별 관세율 구조에서도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일본 등 선진국을 보면 중간재의 평균 관세율 수준이 최종재의 평균에 비해 약간씩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입 가중평균 관세율을 보면, 일본의 중간재와 최종재 사이의 차이는 -0.04%P로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가중평균 기준으로 오히려 그 차이가 커져서 -0.92%P로 증가했다. 이는 수입이 많이 이뤄지는 중요한 중간 수입재에 대해 그 만큼 관세가 높게 책정돼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중간재 관세율 수준을 낮추는 방향을 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모든 중간재에 대해 관세율을 낮출 것을 제의하는 것은 아니며, 앞서 언급했듯이, 중간재의 관세율을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해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수출을 주도하는 조립가공업종에 대해 일본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거의 무세에 가까운 매우 낮은 관세율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하게 한·일간의 관세율 수준만을 비교해 볼 때, FTA체결로 관세장벽이 철폐되더라도 현재 우리나라 수출을 주도하는 조립가공업종의 대일본 수출은 일본 관세율이 이미 무관세에 가깝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한·중·일 3국의 교역에서 특이한 사항은 우리나라는 중국으로부터 무역수지 흑자를 보이고 있고, 중국은 일본으로부터, 그리고 일본은 우리나라로부터 무역수지 흑자를 보이고 있어 서로 맞물리는 형상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