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청의 올해 세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지요.
"부산청 산하 전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세정지원을 확대하고, 모범성실납세자를 지속적으로 발굴, 우대할 방침입니다. 또 세무조사 시스템의 재정립, 과세품질 혁신으로 세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납세서비스 질의 향상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열린 세정'을 적극 도모해 나갈 것입니다."

차태균 부산청장

-'열린 세정' 실현을 위해서는 납세자들의 참여가 중요한데 세정참여 유도를 위한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국민들이 세정의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민·관 쌍방향 협의기구인 '열린세정추진협의회'를 운영하면서 사업현장의 실상과 고객인 납세자의 진솔한 소리를 듣고, 이를 세정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9월에 출범한 '현장파견청문관'제도 운영을 통해 납세현장의 애로·건의사항을 반드시 해결토록 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 세정집행에 반영해 세정·세제개선방안 마련의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납세서비스의 향상을 위해서는 부실과세가 축소돼야 하겠습니다. 부실과세는 어떻게 줄여 나갈 계획이십니까?
"부실과세 사전예방을 위해 세무조사와 과세자료 처리시 발생하는 법령 해석 문제에 대처코자 '과세기준자문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조사과정에서 불복예상 등 쟁점사항은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의 과세쟁점 사전심의를 통해 납세자와의 다툼을 초기에 제거하고, 과세전적부심사대상 확대 등으로 부실과세를 고지 결정전에 방지함으로써 납세자의 불만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입니다. 이외에도 과세품질혁신위원회 운영으로 피드백 기능을 활성화해 부실과세의 원인을 분석·평가하고 법령·제도 개선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실과세 유형 및 사례를 수집·분석해 종사직원의 교육자료로 활용함으로써 동일 부실과세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근거과세 기반 확충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서는 현금영수증제도가 조기에 정착돼야 합니다. 현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홍보·지도활동으로 현금영수증 이용실적이 빠르게 증가하고는 있으나, 일부 현금수입업종의 경우 그 실적이 미흡한 수준인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멤버십카드 발행업체와의 제휴로 현금영수증 겸용 표시카드 보급을 확대하고, 소비자단체를 비롯한 대학생·청소년 등 소비자에 대한 홍보를 다각적으로 강화해 소비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발행 기피자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영사업자들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고소득 전문직종·현금수입업종 등 과세 인프라 취약분야 사업자들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불성실신고 사업자의 경우 엄정한 세무조사로 세부담 불균형을 시정토록 하고, 기장 부진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도 간편장부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정부의 8·31 부동산대책 발표와 관련, 부산청의 부동산 투기 예방대책을 밝혀주신다면….
"최근 부산·경남지역의 부동산가격은 전국 평균 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부동산 동향은 안정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원 '더시티세븐' 오피스텔 분양처럼 일부 지역에서 프리미엄을 기대한 청약과열현상이 발생해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찰활동 강화로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지역 거래동향 및 투기조장 혐의자에 대한 신속한 정보수집으로 투기심리 차단에 주력하고, 부동산자문위원 162명, 부동산투기대책반 63개반 127명을 투입해 현장감있는 정보수집으로 투기성 거래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투기 근절을 위해서 지난 8월말까지 386명을 투입, 투기 혐의자 365명에 대한 세무조사로 93억원을 추징했고, 현재 64명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는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공공기관 이전 예정지 등 국지적 지가 급등지역의 투기거래에 대해 신속하게 세무조사를 해 투기소득을 환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종부세를 포함, 재산세 전반에 대한 종합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업무 수행을 위한 직원 직무교육 강화 및 인력을 증원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 종부세 과세업무 전 과정에 대한 시뮬레이션 실시 결과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종부세 과세 전 과정에 대한 실제 종합훈련 등 최종점검을 실시하고 과세에 대한 물건명세, 신고요령 등 세밀한 신고 안내자료를 제공할 방침이며, 납세자 프라이버시 보호 및 친절한 신고안내·상담 등을 위한 책임직원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영애로기업에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자금경색이나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 납기연장·징수유예·환급금 조기 지급 등의 조치를 취해오고 있습니다. 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외자유치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실무진과 구체적 지원방안을 계속 협의 중입니다. 경제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또한 강화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주관하는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에 우리 청 모범성실납세자 4명을 추천해 부산시 우수기업에 선정되도록 하고, 부산항만공사 화물료, 부가가치세 면제 등 부산항의 항만 국제경쟁력 제고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실과세만큼 납세자들과 많이 부딪치게 되는 것이 세무조사입니다. 세무조사 방향은?
"가장 근본적인 원칙은 납세자 중심의 합리적인 세무조사입니다. 분석팀을 통해 경영애로기업과 영세사업자를 파악해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는 최대한 자제하고 있습니다. 또 '지도조사제'를 도입, 성실신고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서면조사·현장확인조사만으로 조기 종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세무조사시 경영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조사절차를 준수하는 등 기업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조사하고, 특히 민생경제침해사범인 고리 사채업자, 자료상 등은 집중관리 및 조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올해도 세수가 부족하다고 발표했습니다. 부산청의 세입예산 확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금년에는 자영사업자의 수입금액 양성화 등 과세 정상화 노력에 따라 소득세수가 증가했고, 전년도 기업들의 사업실적 호전으로 법인세도 증가해 직접세의 경우 세수확보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의 경우는 내수 부진과 수출 증가에 따른 환급 증가 등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지역경제를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노력할 계획입니다. 남은 기간동안 경기역행적인 무리한 징세활동은 지양하면서 10월 부가세 성실납세를 적극 유도하고, 11월 소득세 중간예납의 납기내 징수비율을 제고해 안정적 세수확보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또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엄정한 과세, 체납세액의 현금징수 실적을 제고하는 등 세수와 연계되는 업무를 적극 추진할 방침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세정운영 상황과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꿈과 희망을 주는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여러 방침들을 시행 중입니다. 전문지식 함양을 위해 학습동아리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멘토링제도를 통해 경험이 적은 신규 직원들에게 선배들의 노하우와 지식을 전달하고 조직문화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해 인재 육성 및 조직 화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사관리의 공정·투명성 제고로 신뢰성이 바탕이 되는 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맞춤형 복지제도 실시 및 근무환경 개선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