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국제무역 증진을 위한 세관행정 발전방안 모형(9)

2006.05.22 00:00:00

이대복 관세청 조사감시국장(경영학박사)


 

○발전방안
-BPM과 TQM을 세관행정에 도입 가능성을 조사.
물론 BPM과 TQM이 즉시 처방약이 아니다. 그것들은 장기적 수행과제이고 최고관리자부터 참여하지 않는다면 시작되어서는 안된다.

-세관조직이 계속 진보하기 위하여는 BPM과 TQM이 장기적으로 확립돼 있어야 함.

결국 세관조직은 국내적으로는 모든 공·항만에서 세관 통관과정을 연결시키고 통합하고, 국제적으로는 세계적 세관 관리시스템하에서 다른 국가의 세관 당국, 국제적 사기업 부문과 연결, 통합될 것이다.

이것은 매듭없는 국제 무역 초고속도로망이 돼, 높은 법규준수, 통일된 국제통관절차 및 체제, 서비스로 귀결되고 세관과 업계는 법규 준수에의 낮은 비용과 적법한 선적화물의 신속 통관이라는 혜택을 향유하게 된다.

-각각의 프로세스에 프로세스 오우너를 임명하고 프로세스 개선팀을 형성.

이 모든 프로세스를 감독하는 것은 시초부터 끝까지 이 프로세스의 모든 측면에 리더십을 갖고 있는 과정 오우너이다.

프로세스 개선팀은 전체 과정에 대한 관찰, 지도, 그리고 지원을 해야 한다.

○ 프로세스 관리를 위한 업계의 역할

세관과 업계간에 있어서 WCO 가 유익한 역할을 제공하고 있는데 WCO 는 정부와 업계간의 interface를 신속하고, 예측 가능하고, 통일되고 상호 편익이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이것은 품목분류, 평가, 절차, 그리고 원산지 등에 있어서의 통일된 처리를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동화와 컴퓨터, 통신기술 사용에 있어서도 통일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매듭없는 국제무역의 실현을 위해, 또 이를 실현해 효율성을 달성시키기 위해, 세관 파트너들은 다음과 같은 면에서 협조해야 하며, 이러한 협력하에 세관과 업계는 상호 공동이익을 위해 통합된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건립할 수 있는 것이다.


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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