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국제무역 증진을 위한 세관행정 발전방안 모형(12)

2006.06.15 00:00:00

이대복 관세청 조사감시국장(경영학박사)


 

이렇게 새롭게 부과되는 임무들과 제한된 세관 자원간의 충돌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큰 재앙을 초래할 것이다. 국제무역은 전형적으로 매년 10년마다 2배씩 증가하고 있다. 반면에 세관 인력 및 자원은 극히 조금 증가하거나 심지어 감소하거나 또는 현상 유지로 있다. 이러한 갭을 없애는 방안들이 혁신, 자동화 기술력이고 자료분석은 혁신중 한 방법이다.

○세관 자료의 분석 및 필요성
수입화물에 대한 세관 파일에 있는 자료는 사업계, 다른 정부 기관, 그리고 세관 그 자체에도 대단한 가치의 국가적 자원이다.

세관상의 문제에 대한 자료분석적 접근방법은 조세징수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 예를 들어 쿼타, 원산지 또는 품목분류 등에도 동등하게 적용된다.

이러한 분석적 기술들을 발전시켜야 세관행정이 여행과 무역의 증가 속도를 따라 잡을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전세계 세관 중에서 앞선 세관 조직으로 발전할 수가 있는 것이다. 

자료 분석은 조사분야에 있어서도 파워풀한 도구이다. 세계적인 헤로인 밀수의 경우를 보자. 수년전에 각 국의 세관은 헤로인을 몸에 숨기거나 뱃속에 숨겨 가지고 오는 헤로인 운반책들의 대단한 검거율 증가를 보았다. 동남아시아에 근원을 둔 헤로인들이 아프리카를 거쳐 유럽으로 환적되고 결국 미국으로 오게 된다. 4개 대륙에 있는 각각의 세관당국들은 전통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인식해 각각의 헤로인 밀수사건 적발을 대단한 성공으로 봤다. 그러나 통계분석을 한바에 의하면, 그러한 밀수적발에 의해 검거된 헤로인 양은 조직적 밀수범들에게는 사업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의 일부일 정도로 소량이었다. 소수의 실패된 헤로인 밀수량은 성공한 다수의 헤로인 밀수에 의해 충분히 보전됐다. 자료분석에 의해 도리어 그러한 소량의 헤로인 밀수적발이 다수의 헤로인 밀수건을 은폐하기 위한 낚시밥으로서 사용됐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를 대처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이 필요함을 알게 됐다.

이 경우에 있어서, 1∼2개의 세관 당국들이 헤로인을 몸속에 은닉하거나 삼키고 밀수하는 사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으며, 그들은 곧 밀수운반책들이 선호하는 비행기 노선, 편명들을 알아내게 됐고, 그러한 정보분석 사례와 경험들을 세관간 국제적 협력라인에 의해 서로 교환하면서, 좀더 세계적인 관점에서 그러한 자료를 분석하고 전담요원을 구성해 세계적인 수준에서 헤로인 밀수를 단속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내는 발전을 이뤘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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