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국제무역 증진을 위한 세관행정 발전방안 모형(24)

2006.08.24 00:00:00

이대복 관세청 조사감시국장(경영학박사)


 

-통보된 법규 준수, 업계와의 파트너십, 업계 협력 등과 같은 용어들이 명백히 의미하는 바로는 세관 조직이 업계의 카운터 파트와 더욱 긴밀히 협력해 세관 위법행위를 방지하는데 업계의 지원을 확보하라는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비공식 모임에서부터 공식적 협정에 이르기까지 세관이 화물 안전, 테러리스트 장비, 또는 밀수 기도의 위험이 최소화되도록 통관과정과 수입자나 수송수단의 안전에 대해 교육이나 검토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발전방안
현재의 세관은 그 업무량이 엄청나게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그 효율성을 높히고, 법규준수도를 진일보시키고, 위험을 최소화시킬 전례없이 좋은 기회를 맞고 있다. 세관은 주요 영역에서 법규준수도를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법규준수도를 높힐 계획을 발전시켜서 관심과 자원을 법규준수도가 낮거나 알려지지 않은 분야로 이전시킬 수 있다.

-법규준수도 측정의 능력을 향상.
-전체 관세율표를 측정함으로써 법규준수도의 기본라인을 정립.
-법규준수도가 낮은 품목이나 업계에 대해 법규준수도 증진계획을 발전시키고 문제 해결 이니셔티브를 발전시킴.
-법규준수도가 낮고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에 미래의 법규준수도 측정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법규준수 증진 이니셔티브에 관심을 가짐.
-법규준수도가 높은 영역의 검사비율을 낮춤.
-위험관리 능력을 발전시킴.
-고 위험 영역에 문제 해결과 법집행 노력을 집중시킴.
-가장 취약한 분야에 최우선 순위를 둬 위험을 최소화시킬 계획을 발전시킴.

○업계의 역할
사기업들도 위험관리와 측정 접근방법을 수년동안 적용해 왔다. 은행, 화이난스, 보험업계는 위험관리에 근거를 두고 영업을 하고 있다. 세계 무역 파트너들은 지금 전환기(transition period)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세관과 자신들을 도울 수가 있다.

-업계와 세관간에 경험을 공유하라
-세관이 공식적 위험관리와 법규준수도 측정 접근태도를 취하는데에 같이 참여하라.
-세관이 회사의 시스템, 기록 그리고 관행을 검토하는데 적극 환영하라
-전세계적으로 세관의 위험관리 관행에 의해 받는 혜택을 세관에 제공하라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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