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 해커침입 위험없어야

2000.10.16 00:00:00

납세자들 개인정보유출 우려 목소리


세정가에서는 국세청의 TIS(국세통합시스템) 및 전자신고납부제도 도입 등으로 해킹 및 바이러스 감염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국세청 TIS에 있는 과세정보자료를 해커들이 지능적으로 침입해 훼손·변조 또는 유출하거나 바이러스를 감염시킬 경우 국세청은 물론 납세자의 개인정보까지 유출돼 사회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들은 전자신고납부제도를 시행중에 있기 때문에 E-메일을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될 경우 상당한 파괴력을 갖게되고 이에 따른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내 某세무사는 “바이러스가 E-메일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한번의 감염으로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국세청이 바이러스 감염 및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상의 문제가 없다는 점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 TIS의 경우 외부에서의 해커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외부통신망과 완전 분리된 폐쇄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했고 전국 세무관서의 PC를 대상으로 바이러스 예방과 감염여부 확인 및 치료를 즉시 할 수 있는 `백신 중앙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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