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개혁성공 `밑거름'

2000.10.19 00:00:00

首長 탁월한 리더십 개혁기획단 제역할




세정개혁의 성공은 국세청장의 `리더십'과 `국세행정개혁기획단'이라는 주도자의 역할이 컷다는 평가가 내려졌다.

지난 14일 한국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 `국세행정개혁의 평가 토론회'에서 박재완 성균관대 교수는 지난 1년간 세정개혁의 성공요인은 내·외부여건, 이념과 비전, 비전의 공유와 확산을 비롯해 국세청장의 리더십과 주도자(국세행정개혁기획단)의 역할이 출중해 가능했다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세정개혁이 IMF, 국무조정실, 기획예산처 및 시민사회단체 등 외부로부터도 세정개혁의 압력이 있었으나 개혁의 범위, 수위, 속도에서 이들이 요구하는 수준을 능가한 것은 安正男 청장의 경력상 국세행정에 대한 전문성과 투철한 개혁의지와 성실성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박 교수는 일례로 기획예산처의 경영진단결과 1급지 세무서만 기능별로 전환하고 5개 세무서를 통·폐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새로 취임한 安 청장은 모든 세무서에 기능별 조직을 도입하는 한편, 추가로 30개 세무서를 통·폐합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외부에서 특별히 요구하지도 않았고, 내부에서도 회의적이던 지역담당제 폐지를 단행했으며, 2개월여에 걸쳐 전국의 99개 세무서를 순시하며 직원들에게 정신교육을 실시한 것 등이 주효했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박 교수는 기획단의 총괄팀은 개혁을 전담하는 기획조정기구로서 일상업무로부터 자유로웠기 때문에 중립성과 참신성을 견지할 수 있어 위원회나 추진회의에서 간과하기 쉬운 일선 현장의 상황을 개혁에 투영하는 장점을 발휘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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