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은 아직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 차후 부동산 등 정부 시책이 안정을 찾을 때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허 장(46세, 사진) 세무사는 최근 정부의 부동산과 관련한 토지공개념 도입에 관해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전제를 부여한 후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10여년전 토지 공개념 도입직후 한때 강남지역 세무사들이 엄청난 수임의뢰를 받을 만큼 그 파급효과는 컸다"며 "하지만 그때는 세율정책에 관한 정부의 시범적인 도표에 불과했을 뿐 결국은 불합치 판정을 받은 실패작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토지공개념제도는 지난 前 노태우 정권 시절 부동산 과세 형평성이라는 전략에 따라 도입된 전술"이라고 말하는 허 세무사는 "토지초과이득세나 택지개발부담금을 통해 불합치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데 굳이 지금에 와서 끄집어 낼 필요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근본적인 문제접근에 대해 허 세무사는 "어떻게 보면 언론이 국민의 관심도를 좌우하는 바가 크다"며 "교육과 강남지역 부동산과는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필요충분조건이다"라고 덧붙였다.

허 세무사는 특히 "'특구'라는 지명 때문에 특정지역으로 편중되는 현상이 정부의 이같은 토지공개념 방침이 불거져 나온 계기가 된 것 같다"라며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한 방안을 촉구했다.

한편 고향이 전남 영광인 허 세무사는 "일선에서 물러나 뒤편에서 지켜보니 색다른 시각이 생겼다"며 "지금은 정부나 국민이 서로 목소리를 높일 단계가 아니며, 곪아진 상처를 빨리 치료하는 묘안이 빨리 도출돼야 할 시점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