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을 은폐하기 위해 위장 휴·폐업하는 `모자바꿔쓰기'와 미등록사업자, 상설집단상가 등에 대한 세원관리가 크게 강화된다.

국세청은 최근 소득세 누진과세를 피하거나 매출액을 은폐할 목적으로 타인명의로 위장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사업을 계속하면서 폐업한 것으로 신고하는 모자바꿔쓰기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고 집중관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모자바꿔쓰기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 교부시 TIS를 이용해 사업자의 과세현황, 前사업자와의 특수관계 여부 등을 철저히 검색, 위장등록 여부를 정밀확인키로 했다.

특히 사업자등록 표본점검을 수시로 실시, 폐업신고자의 실지폐업 여부를 정밀파악하는 등 위장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크게 강화시켜 나갈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대부분의 사업자는 자율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으나 변두리 지역의 노점상 구멍가게 등 일부 영세사업자 등은 세법에 대한 무지 등으로 미등록사업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보고 이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영세 미등록사업자에 대한 관리강화는 세금징수 측면이 아닌 세금계산서 흐름의 정상화와 타 사업자와의 납세형평 유지측면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사업자등록증 표본점검을 수시로 실시해 자진등록을 권장한 뒤 불응시에는 직권등록시킨다는 것이 국세청의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납세자가 밀집돼 세원관리가 어려운 집단상가에 대해서도 세무협력단체 등으로 끌어들여 세정자문 및 협의, 납세지도 등에 활용키로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서울지역에 위치한 사업자 1백명이상의 집단상가는 현재 82개로 납세자수는 대략 3만9천여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