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기업 稅감면내역 공개

2000.10.19 00:00:00

정부, 국세행정 투명성확보위해 적극 검토



앞으로 개별기업에 대한 조세감면내역이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국세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별기업에 대한 감면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조세지출예산제도를 준비하면서 조세지출규모를 파악해 국회에 제출하고 있으나 최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개별기업별 감면현황, 그룹별 감면현황 등을 공개하는 요구가 빈번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현재 추진중인 조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감면통계의 작성 및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 내역 이외에 근로자에 대한 비과세 소득공제 등도 감면에 포함해 조세지출규모를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정부는 개별기업에 대한 감면내역 공개와 관련, 납세자의 사업상 비밀과 관련 기업의 대내외 경쟁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보조금으로 오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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