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과세 포괄주의 전환

2000.10.30 00:00:00

재경부, 과세형평위해 점진적 추진키로

앞으로 소득세과세방식이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된다.

최근 재정경제부는 소득종류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소득분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열거주의인 현행 소득세과세방식을 점진적으로 포괄주의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영사업자에 대하여는 과세표준 양성화와 세금탈루 방지를 세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적극 추진중에 있으며, TIS(국세통합시스템)를 통해 자영업자의 소득포착률을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재경부는 외환위기이후 악화된 분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중산·서민층 재산형성지원 및 일자리 창출 등 중산층 육성과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지난해 근로소득공제한도 및 특별공제 인상 등을 통해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낮췄다고 밝혔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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