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개혁, 과연 제대로 된 것일까?

'99.1.1 국세청 세정개혁단이 출범한 지 2년을 맞고 있다. 세무행정의 효율성과 납세환경을 개선하려는 게 그 목적. 그렇다면 납세자가 세정개혁에 대해 느끼고 있는 세정개혁 체감지수는 몇 점이나 될지 의문이다. 국세청이 세정개혁을 위해 본청을 비롯 지방청과 일선 세무서 조직을 기능별 조직으로 전환했다. 본청을 기능별 조직으로 대대적인 개편을 했고 지방청을 조사기능 조직으로 변신시켰다. 일선 세무서 조직은 납세자 중심의 조직으로 전국 1백34개 세무서를 99개로 대폭 축소시키는 등 우선 조직개혁을 단행했다.

또 전자신고제 채비를 갖추는 등 세정의 과학화를 위해 예산과 인력을 투입했다. 지난해 1월에는 납세 옴부즈만 제도라고 할 수 있는 납세자보호담당관제를 신설해 전국 세무서에 1명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을 두어 잘못 부과된 세금을 스스로 시정하도록 했다. 세무조사 대상선정도 인별 납세이력과 신고성실도 등을 전산분석 관리해 선정하는 등 세무조사 행정의 투명성을 높여 나갔다. 경기여건을 고려해 조사대상 수를 줄이는가 하면 조사일수도 최대한 단축토록 하는 운영의 묘를 살려 나갔다. 그러나 호화·사치성 음성·불로소득자에 대한 세무조사와 무자료 허위 가공자료 거래 등에 대한 추적조사에는 많은 인력과 지속적인 조사를 펼쳐 기대이상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물론 세수에도 지대한 기여를 했다.

일선 세무서 담당자들의 지역담당제를 폐지해 납세자 접촉으로 인해 야기되는 비리를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친절 도우미를 초청,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 밝은 세정 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고 전화 친절히 받기 운동도 전개했다. 국세청은 또 내적으로 법령해석심사개선기획단을 발족시켜 법령해석과 심사시 국고주의적 입장에서 벗어나 공정한 예규와 심사를 해 나가도록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실시한 신용카드영수증복권제는 온 국민들로부터 화제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신용카드 역사를 새로 써야할 정도라는 평이 나오는 가운데 신용카드 사용 풍속도가 달라졌다. 금액의 대소에 관계없이 사용이 활성화되었고 그 결과 과세자료 양성화는 시행이전의 2백%를 웃도는 세정개혁 중 가장 효과적인 성공을 거둔 작품으로 꼽고 있다.

이어 전자신고납부제 도입과 함께 세금납부도 신용카드로 하게 하는 등 납세편의를 위한 다양한 새 제도도 선보였다. 이밖에도 매 신고시 수많은 부속서류를 제출해야 했던 것을 대폭 줄여 간소화하는 한편, 각종 민원증명 발급장소와 절차도 민원인 중심으로 개편해 전국 어디에서나 발급이 가능토록 했고, 일부는 자신이 몸담고 있는 사업장에서 직접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같은 세정개혁 추진 결과로 국세청은 정부부문 개혁대상을 차지하는 영예를 차지했고 그에 따른 성과 보상도 받을만큼 받았다.

그러나 화려한 세정개혁의 이면에는 그늘도 있었다. 관리자는 물론 특히 중·하위직의 대거 이탈이라는 인력 누수현상도 동시에 나타났다. 구조조정이라는 정부개혁의 큰 틀에 따른 것이었지만 그러나 속내에는 과거의 향수를 못잊는 아쉬움 때문이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소위 `개혁 피로감' 때문이었다.

지친 직원들과 관리자들을 위해 국세청은 후생복지계를 신설하고 승진 인사를 대폭적으로 단행하는 등 떨어진 사기를 끌어 올리기 위해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젠 개혁대장정의 대오에서 이탈하는 직원과 관리자들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면서 모두를 아우르고 가려고 하는 듯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