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생산액 증가율이 4%수준인 반면 면세유 사용량 증가율은 19.4%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재정경제부가 재경위 이영일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면세유제도 폐지에 따른 농·어업 경영비용의 급격한 증가를 감안해 금년말로 종료되는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시한을 3년간 연장키로 했다.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계획에 따라 경유 등유 등의 가격이 상향조정되는 경우 면세이익(정규유류가격-면세유류가격)이 대폭 커지는 것을 감안, 면세유류와 정규유류간의 현행 상대가격비가 유지되는 수준에서 면세유에 대한 감면율은 현행 1백%에서 75%로 축소된다.

경유의 경우 면세이익 증가폭은 현행 ℓ당 2백41원에서 2006년에는 5백87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경유·석유·가스에 대한 특소세율은 2001년부터 6년간 단계적으로 균등하게 상향조정되기 때문이다.

재경부는 현재 농·어업 생산액 증가율은 4%수준이지만 면세유 사용량의 증가율은 19.4%로 농·어업 생산액보다 크게 앞지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