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세금부과와 예산낭비 등을 방치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주 `한국 재정, 기본틀 다시 짜기'란 보고서를 통해 경제·사회환경이 급변했음에도 정부가 과거 정부주도형 개발식의 재정구조를 답습, 조세체계의 불합리와 비효율적인 세정운영으로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정부의 재정혁신 10대 과제로 ▶조세체계의 간소화 ▶효율적인 세정의 확립 ▶소비세 중심 세제로의 이행 ▶정부회계·감사방식 개선 ▶예산편성방식 개편 ▶세부담 형평성의 제고 ▶지방화 시대에 맞는 지방세제의 정립 ▶예산의 단순·투명화 ▶사업비의 효율적 배분 ▶경직성경비 비중 축소 등을 제시했다.

상의는 조세제도가 32개에 달하는 세금항목과 각종 비과세·감면 조치가 혼재돼 세부담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시장을 왜곡시키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사한 성격의 세목을 통합하고 9개 세목에 부가되는 부가세로 세제의 복잡성을 가중시키는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본세에 통합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제성장에 따른 일반 국민의 복지지출비 증액욕구와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세부담 경감이라는 상반된 요구에 직면한 만큼 양자를 조화시키는 방안으로 소비세 중심의 세제로의 이행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