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 증권시장의 활황, 세정개혁에 따른 법인들의 성실신고 담보 등으로 금년도 국세청은 소관 세입예산보다 무려 12조원이상이 늘어나는 세수실적을 올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세수추계결과 지난해 9월부터 제2의 개청을 선언하면서 강력히 추진해 온 국내 대형 법인들에 대한 성실신고 유도 등의 세정개혁에 힘입어 올해 세수목표인 74조3천7백53억원보다 무려 12조원을 웃도는 86조원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10조단위의 초과세수실적을 보인 것은 드문 일. 지난해 3조여원 더 걷힌 것이 가장 높은 수치. 그동안의 경우 더 걷혔다고 해봐야 겨우 몇 천억원 수준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사상유례 없는 일로 기록될 전망이다.

■금년세수 왜 좋나
국세청은 이같은 금년세수의 호조에 대해 무엇보다 정도세정을 주창하며 추진해 온 세정개혁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고 있다.

연초 증권시장의 활황에 따른 증권거래세의 증가, 국내소비 확대에 따른 부가세의 증가 등도 요인이겠으나 무엇보다 법인들의 자진신고 분위기가 전체적인 세수확대에 기여했다는 분석이다.

국세청은 安正男 청장 취임이후 과거정부에서는 조사하기가 힘들었던 한진그룹 등 해외거래 문제를 포함한 대법인들에 대한 강력한 세무조사를 이유로 꼽고 있다. 이는 국세청이 조사권을 제대로 발동함으로써 대기업들이 세무조사를 받는 것보다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자는 분위기로 이어졌다는 것.

특히 이러한 분위기는 현재 20만개를 넘는 우리 나라 법인체들  중 대부분이 이들 대기업들(1백대 기업)의 협력업체라는 점에서 이들 업체들도 대기업과 같이 성실신고를 하지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는 점도 평가되고 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아질 수 있다는 것.
이와 함께 신용카드영수증복권제 실시 등 과세인프라망의 구축으로 인한 많은 과세자료확보 등도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세수관리만 잘해도 재정건전 문제없어

■국세청의 반응

국세청은 금년도 세입예산을 초과 달성하는 것은 물론 이처럼 많은 세수실적을 올린 데 대해 한껏 고무된 반응이다.

국세청의 존재가치가 매년 정부예산의 확보라는 점에서 자긍심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금년의 경우도 연초에는 세수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었는데 이처럼 초과 달성한 것에도 무게를 두고 있는 분위기다. 즉 내년 세수확보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으나 지금까지의 방향에서 세수관리를 하기만 하면 내년도 세입예산 88조8천여억원도 문제없다는 것.

이에 따라 내년에도 국세청은 30대 재벌을 위주로 하는 신고관리에 법인세 행정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세청은 이같은 세수호조에 따라 일부 기업들의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에 대한 요청이 많아지고 있다고 판단, 세정지원 승인업무 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