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회계사 의사 등 자유직업소득자들의 세금탈루가 가장 큰 반면 납세계층에 따른 세부담은 근로자, 도매상, 중소기업 순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탈세방지를 위한 전산망 도입과 함께 탈세자에 대한 처벌의 강화 및 범국민적 납세교육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국민의 83%는 `성실하게 납세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한국납세자연합회는 지난 8월 한달동안 수도권 및 부산지역 납세자 4천8백여명을 대상으로 납세 태도 및 의식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납세자연합회에 따르면 설문내용을 분석한 결과 탈세는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의사 등 자유직업소득자, 대기업, 도매상, 중소기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탈세원인으로는 `사회불신풍조 및 불신'이 36.3%, `세원관리에 대한 행정력 부족 및 취약성'이 21.7%, `고세율' 15.1% 등의 순이며, 탈세의 부정적 효과로는 약자인 근로자에게 세부담을 전가시킴으로써 사회질서문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납세계층에 따른 세부담은 `근로자·서민'이 74.9%, `도매상' 37.0%, `중소기업' 32.8% 등의 순으로 높으며, 억울한 세목으로는 자동차세(39.8%), 부가가치세(27.2%), 재산세(23.9%) 등의 순으로 분석됐다.

또한 탈세방지를 위하여는 전산네트워크 및 세금탈루자에 대한 처벌 강화, 범국민적 납세교육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납세자연합회 이필우 회장은 설문조사에서 `성실히 바르게 납세하겠다'가 83.2%, `남이 탈세해도 나는 끼여들지 않겠다'가 76.1%, `세금이 아까워 덜 내고 싶다'가 47.9%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납세의식은 남성에 비해 여성이, 사무원에 비해 단순노동자 계층이 상대적으로 성실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고학력 또는 수도권으로 갈수록 세금납부를 꺼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