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박주환)는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연혁법령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법제처에서는 이와 관련 이달 한달간 시범운영을 거친 후 내년 1월1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 제공에 들어가기로 했다.

법제처가 제공할 데이터베이스에는 정부수립이후 개정·폐정됐던 총 5만4천여건의 법령뿐만 아니라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등이 수록돼 있다.

법제처 관계자는 “그간 전집에는 법률의 연혁만을 알 수 있었을 뿐 실질적으로 구체적 내용과 개정이유를 알고 싶어하는 국민들이나 일선 공무원 등은 여러모로 불편을 겪어 왔던 게 사실이었다”며 개시이유를 밝혔다.

또 법제처는 이번 연혁법령정보제공 서비스의 개시로 법제 전반의 기본자료가 전자매체를 통해 영구적으로 보존·관리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이를 위해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정부수립이후 우리 나라의 모든 법령에 관한 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연혁법령정보는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를 통해 무료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