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정보수집에 사업자들 긴장

2002.06.17 00:00:00

세무서 정보수집반 풀가동 꼼꼼히 조사


일부 일선 세무서가 부가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관내 유흥업소와 요식업 등 현금수입업종을 중심으로 세원관리를 대폭 강화하자 사업주들이 바짝 긴장한 표정 일색.

○○세무서는 관내에 러브호텔과 라이브카페 유흥주점 등 현금수입업종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세원관리를 위한 실태 파악을 이미 완료한 상태인데 일부 업주들이 기능별 조직개편이후 밀착세원관리 취약점을 악용해 불성실신고가 만연되고 있고 신용카드 기피해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한 수입금액 조작·폐기 등 탈세하는 경우가 급증했던 것.

이에 ○○세무서는 정보수집전담반을 확대 운영해 영업실태를 전산분석하는 등 종합적인 세원관리에 돌입했는데 이를 위해 업체의 기본사항을 철저히 파악하고 사진촬영 등을 통해 업체별 기본 파일화 작업을 시도했다.

또 수집된 정보분석 및 파급효과가 큰 기업에 대해서는 입회조사 등 관리를 철저히 하고 정밀분석 결과를 업종별로 번영회 등 협회단체를 통해 직접 설득해 성실신고를 권장했다.

특히 자기시정 불응자 및 불성실 수정신고자에 대해서는 정밀조사에 착수한 예정으로 지금까지 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세무서도 전 직원들을 정보수집요원으로 선언하고 효율적인 세원관리를 도모했다. 역시 기능별 조직 개편이후 세원정보수집능력이 떨어지고 성실신고 유도 또한 한계가 있다고 판단,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도에 나선 것.

이에 따라 지난 3월부터 전 직원에게 업소에 대한 월 1건이상의 개별적인 정보제출을 의무적으로 유도했다. 정보수집 방법은 단체 회식이나 가족외식 등 이용업소에 중점을 두고 이들 업소의 업주 인적사항을 비롯 사업장 면적, 객실, 종업원수 등 기본적인 사항과 영업장의 고객수, 테이블수, 주차장내 차량수, 메뉴별 단가 등 구체적인 개별정보를 수집하도록 지시했다.

이처럼 세무서가 철저한 세원관리를 시도하자 업주는 긴장된 모습으로 유흥업을 하고 있는 金某씨는 “세무서의 사업주 간담회를 통해 몇 차례 교육을 받은 결과 이제 세금 안 내는 시대는 지난 것 같다”며 “어차피 낼 바에는 전문가와 협의, 절세쪽으로 계획을 수정할 계획”이라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일선 세무서 某 서장은 “국세청에서 세원관리를 점차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추세여서 철저한 정보수집을 통한 세원관리는 전 세무서로 파급되어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종호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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