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시ㆍ군 세무과에 일반행정직 직원을 배치하는 문제와 관련， 세무직 직원과 단체장 및 인사권자와의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이로써 세무직 직원의 수요만큼 선발을 늘려서 지방세정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충북 ○○시가 2개의 구청에 세무직제를 신설하면서 일반행정직으로 계장을 비롯해 직원을 충당하려다 세무직 공무원의 반발에 주춤하고 있는 상태이나 시는 4명 전원을 일반행정직으로 발령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경기도를 비롯 충청ㆍ전라지역 등 대부분의 지자체도 마찬가지여서 6급이하 세무직 직원들의 불만은 물론 사기가 저하되고 있어 세무행정에 큰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는 반응이다. 특히 세무과 7급 계장자리와 5급 과장자리가 공석일 때 세무직 8급과 6급에서 승진 발령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일반행정직에서 발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공무원 직렬 중 세무직은 지난 '94년 신설됐으나 지자체에서 수요만큼 선발인원을 늘리지 않고 매년 행정직에서 보충해 왔다.

이렇게 되자 세무직 공무원은 "세무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고 쉬운 업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위에서는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며 "최근 지방세 잘못 부과로 인한 납세자가 고통을 받고 또 체납액이 증가하는 것도 이와 같은 원인이 한몫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불합리한 인사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했다.

또 한 세무직 공무원은"세무직 직원은 운신의 폭이 좁아 답답함을 느끼고 있으며 진급서열이 됐는데도 일반 행정직에서 과장이나 계장으로 내려 올 때는 그만두고 싶은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제라도 세무직 공무원 선발을 늘려 전문화시키고 그로 인해 철저한 지방세무행정을 완성， 지방세 탈세도 없고 불이익을 받는 세무공무원도 없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