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자동자격폐지 확신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무사법 개정 추진을 두고 이를 추진하려는 세무사회와 저지하려는 공인회계사회간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되고 있어 법 개정에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자동자격 폐지가 정당하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세청 출신 김정부·구종태 의원을 비롯, 안택수 의원, 강숙자 의원까지 가세해 세무사 자동자격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 거론하는 등 분위기가 예전과 사뭇 다르다는 데 있다.
강남에서 개업 중인 K세무사는 "예전에도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 폐지문제가 연례행사처럼 거론됐지만 이번의 분위기는 그때와 사뭇 다르며, 이번에는 세무사법이 개정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자신감을 표출하는 등 대세론을 앞세우며 세무사회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다.
이같은 분위기를 감지한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20일 오전 총회 성격인 평의원회를 열어 이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하는 과정에서 불만이 극에 달한 공인회계사들의 입장을 회계법인 대표들이 집중적으로 드러내는 한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을 집행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인회계사회의 한 관계자는 "현재 공인회계사들의 불만이 극에 달한 상황이며, 그동안 집단행동을 한 적은 없지만,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고 말했다.
공인회계사회의 이같은 다급한 입장과는 달리 변호사회는 반대입장만 표명하고 있을 뿐 별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 변호사들은 기장대리 등의 업무와 크게 연관이 없는데다 설사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법사위 통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채흥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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