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이기주의 주장 반영된 세무사법 개정안 추진 부당"

2003.11.03 00:00:00


◆…세무사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오전 국회 재경위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위원장·김정부)로 넘겨진 가운데, 공인회계사회가 그동안 수세적 방어자세에서 공세적 방어자세로 전환, 일간지 등 언론에 이의 부당함을 알리는 광고를 대대적으로 싣는 등 갈수록 반발이 심화.

특히 세무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정부 의원과 공동발의에 참여한 나오연·구종태 의원을 직접 거론하며 직격탄을 날리고 있어 이목 집중.

한국공인회계사회는 "某 국회의원은 세무사들만의 후원회 밤을 개최했으며, 이에 보답하듯이 그후 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세무사법 개정발의와 같은 내용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했다"고 주장.

또 "한국세무사회는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 신문 지상에 교수의 명의를 도용해 기고했고, 동 교수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은 바 있으며, 비정상적인 여론조사로 국민을 오도해 교수들로부터 지적을 받았다"고 주장.

이와 함께 "이번 세무사법 개정을 위한 활동비로 세무사 1인당 10만원을 모금하는 등 온갖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주장.

공인회계사회는 특히 "민생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한 법안심의에 진력해야 할 국회의원이 국민의 갈등을 초래하고, 국민의 납세편의와는 상관없이 세무사의 집단이기주의적 주장을 반영한 세무사법 개정을 추진하는데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성토.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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