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세청 예산(안)은 세입이 올해보다 412억2천만원(6.8%)이 늘어난 6천514억4천100만원에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7.3% 증액된 9천468억8천500만원 등 총 1조5천982억6천만원이다. 세입 중 경상이전수입이 99.7%로 6천494억4천800만원이며, 세출은 인건비 등 기본적 경비가 445억원이 증가하고, 부과·징수 등을 위한 사업비가 192억원이 증가했으며, 청사 확보를 위해 올보다 90%가 증가한 20억3천500만원이다.
관세청의 내년도 예산(안)은 세입예산 168억7천600만원, 세출예산 2천963억1천200만원 등 총 3천131억8천800만원이다. 세출예산 중 인건비 등이 124억2천800만원으로 7.5% 증액됐고, 특히 주요 사업비 중 관세행정 정보화 및 세관장비 현대화 등에 204억3천만원이 계상됐다.

▶국세청
2004년도 국세청 예산(안) 중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인건비 등 기본적 경비가 445억원 증가했으며, 부과·징수를 위한 주요사업비가 192억원 증가했고, 국세관서 청사 확보를 위해 지난해 10억7천만원이었던 것이 90%가 증가한 20억3천500만원으로 증액됐다.

또한 신용카드영수증복권사업 예산이 올보다 71억5천만원이 감액돼 93억7천만원이 계상됐다. 이처럼 신용카드 관련 예산이 대폭 감액된 것은 신용카드 증가율이 올들어 급락, 수요 충족으로 인해 더이상 보급에 한계에 있다고 판단, 유인기능을 상실한 당첨금 지급규모를 점차적으로 축소해 나간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가맹 부진 업종을 중심으로 가입 확대 지속 추진과 결제비율이 낮은 업종을 중점관리 및 복권추첨 방식의 개선, 그리고 소액카드 결제 영수증이나 카드기피업소 영수증에 대한 당첨금액 상향, 집중 당첨기간 등의 이벤트화로 납세자 관심 유도 등이 추진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주목받는 것은 현금영수증카드제 도입에 따라 90억3천200만원을 편성한 부분이다. 컴퓨터 장비 구입, 응용 소프트웨어, 콜센터 장비구입 및 인건비, 홍보비, 시설비 등으로 구성돼 있고, 이중 전산시스템 구축비용이 45억원으로써 비중이 가장 높다.

이 제도는 그러나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선불카드 활성화 대책과 배치되는 데다 전자 결제와 디지털 화폐시대에 역행된다는 점, 연간 1천억원으로 추정되는 화폐발행 비용의 추가 부담, 신용거래에 의존하는 급여소득자에 불리, 신용카드 사용률 저하, 과표상승에 따른 조세저항, 변호사 등 고액 현금수수업종에 대한 실효성 의문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세청은 또한 부동산 투기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는 대형 집단상가에 대한 기준시가조사 용역비로 28억3천700만원을 편성했다.

대형 집단상가나 오피스텔은 수익성이 가격 결정의 핵심적 요인으로 동일한 건물이라도 층별로 시세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나 현행의 건물평가 방식은 건물신축가액을 기초로 구조, 용도, 위치, 잔가율 등을 반영하는 복성식 평가방법으로 시가 반영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받아 왔다. 이 때문에 현재 정부는 소득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형 집단상가와 오피스텔을 토지와 건물을 포괄해 평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국회에 제출해 현재 재경위에서 심의 중이다.

이외에도 국세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4억3천만원을 편성해 외국어 능력향상과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사례 증가 등에 대비키 위해 세법 등 강좌 등 교육시스템 개발 등이 보완된다.

▶관세청
주요사업비는 올해 대비 10%(86억2천300만원)가 증가한 948억1천100만원 규모로 세관장비 현대화 예산이 세출예산 중 가장 큰 폭으로 증액됐는데, 올해 대비 14.5%(25억9천만원) 증액된 204억3천만원이 편성됐다.

증액사유는 밀수 근절 및 물류흐름 촉진을 위한 컨테이너 검색장비 리스료가 무려 39.9%인 22억4천100만원 증액됐고, 수출입 화물의 신속·안전한 통관지원을 위해 휴대품 검색기, 마약폭발물 탐지기 등 첨단 과학검색장비의 연차적 도입 계획에 따라 7억5천300만원이 증액된 데 따른 것.

다음으로 관세행정 발전예산이 전년 대비 8.1%인 15억3천700만원이 증액된 205억7천600만원이 편성됐다. 통관·심사·조사 등 관세행정 분야별 특정업무 수행 지원을 위한 관세징세활동비 및 첨단 분석장비 구입 경비 등 관세행정지원 예산이 11억7천900만원 증액됐고, 밀수감시 및 탈루심사 예산이 전년 대비 11.9% 증액된 6억1천900만원이 편성됐다.

또 국제공항관세청사 관리예산이 전년 대비 12.9% 증액된 114억5천800만원이며, 주요 사업비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관세행정 정보화 예산은 올보다 11.8% 증액된 342억9천900만원이 편성됐다.

그러나 감시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시행에 있어 감시 사각지대에 대한 보안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컨테이너 검색기 미설치항에 대한 밀수방지책 강구와 설치 기준 및 계획방안 마련과 관세징세활동비 지급기준 제정 등의 요구가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