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관세청의 내년도 예산안에 예산성과금 명목의 예산이 각각 14억원, 3억원이 증액됐다.

이같은 증액은 예산회계법 제36조2의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예산성과금의 지출요소가 매년 발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연례적으로 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채 전용해 충당함에 따라 예산회계질서를 혼란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세청의 경우 지난 2년 간 지급된 평균 예산성과금 예산을 기준으로 14억원을 증액한 것.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안택수)는 지난 10일 오전 이같은 내용의 2004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