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체납액이 상반기 현재 9조6천230억원(지난해 14조8천544억원)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500만원이상의 세금을 체납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사람이 35만7천명에 이르고 올 들어서만 작년말 대비 2만1천98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은행연합회(회장·신동혁)에 따르면 지난 10월말 현재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가 500만원이상의 국세와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신용불량자로 등록해 달라고 통보한 납세자는 총 35만7천438명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수치는 2002년말의 33만6천340명에 비해 2만1천98명, 올 6월말의 35만728명에 비해 6천710명이 각각 증가한 것이며, 이는 전체 신용불량자 359만6천명의 약 10%에 해당되고 있다.

이를 유형별로 보면, 국세 체납자가 30만4천347명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지방세 체납자는 5만2천511명, 관세 체납자는 580명이었으며, 세금 체납 신용불량자 중 14만6천938명은 순수하게 세금만 내지 않아 신용불량자로 등록됐고, 나머지 21만500명은 금융기관 대출로 연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체납 발생일이후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00만원이상인 사람과 1년에 3회이상 체납과 체납액이 500만원이상인 사람을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고 있는데, 500만원미만의 세금 체납자까지 감안할 경우 전체 국·지방세 체납자 수는 더욱 크게 증가하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이나 소득이 있을 경우 압류한 후 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해 압류재산을 매각하는 등의 방식으로 세금을 거둬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자산관리공사는 국세청에서 넘겨받은 체납자의 재산 1만9천200건(1조3천500억원 상당)에 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10월말 현재 개인신용불량자는 359만6천168명으로 전월 대비 9만4천271명(2.69%)이 증가했으며, 이는 올해 월평균 증가율 3.16%보다 낮았다.

연령별로는 20대미만이 4.89%의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나머지 연령대는 증가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신용카드 관련 개인신용불량자 수는 전월대비 7만8천966명으로 3.58%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