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와 함께하는 실용적 혁신 추진할터"

2005.05.23 00:00:00

이주성 국세청장, 부산청 순시서 강조


이주성 국세청장은 지난 19일 부산지방국세청을 초도순시하고 업무현황 보고를 받은 후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세정혁신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국민들을 편안하게 하는 실용적인 혁신"이라고 강조하고 "열린세정추진협의회를 통해 국민과 함께 하는 열린 세정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또 "인터넷 등을 활용한 전자세정은 국세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며, 업무 중에서 국민들이 불편해 하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작은 것이라도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주성(李周成) 청장이 부산청 혁신토론회에서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세정을 전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 청장은 이어 "각 지역별로 세원관리 실태와 문제점을 업종별로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한편, 세원관리의 가장 근본적인 사항은 사업자등록관리인만큼 자체 실정에 맞는 등록전 심사 및 등록후 관리방안을 마련해 운영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청장은 특히 "부실과세 방지를 위해 '과세기준 사전자문제도'를 도입해 과세기준이 불명확하거나 다툼이 있는 경우 소관부서의 명확한 지침을 받아 처리하고 부실과세가 발생하는 경우 '처분관서 원인분석제도'를 통해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그 결과를 세정운영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직원들의 인사관리방침과 관련 "7∼9급으로 임용되어도 서장·과장으로 승진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직급별로 예측 가능한 인력관리모델을 마련하고 조직의 20%를 차지하는 여직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직급별 직원대표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인사혁신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차태균 부산청장은 업무보고에서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세정참여 유도를 위해 '세정모니터링단'을 운영, 생생하고 현장감있는 납세자의 의견을 상시 수집해 세정에 반영하는 한편, 민원인을 '밝은미소 열린 마음'으로 내 가족같이 대하는 세정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차 청장은 또 "부실과세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과세자료 처리시 사실확인을 철저히 하고 조사시 쟁점사안에 대해서는 납세자 의견을 최대한 수용해 부실과세를 미연에 방지하며 이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직원과 관리자에게 책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차 청장은 이어 "현금영수증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관내 주요대학, 종업원 200인이상 대기업체, 사업자단체 등에 직원을 파견,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가맹점과 소비자 측면으로 나눠 추진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와 함께 차 청장은 "신도시 개발 및 대학,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지가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의 부동산 투기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주성 국세청장은 직원과의 혁신토론회를 열고 건의사항을 받아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직원들이 건의한 내용은 ▶김해세무서의 세원관리과 증설▶이달의 국세인 선정기준 보완 ▶여직원의 순환보직제 검토 ▶감사지적취소처분에 따른 신분상 회복조치문제 ▶국세공무원특별법 제정 추진 등이었다.

이주성 청장은 오후에는 서부산세무서를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은뒤 직원들을 격려하고 곧바로 이청장의 모교인 동아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100여명의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국민과 함께 하는 열린세정'이란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강위진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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