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국세청(청장·오재구)은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분당·용인·과천지역의 안정을 위해 투기 혐의자 211명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와 양도소득세 조사를 각 지역 관할 세무서장이 직접 관리하게 하는 등 강력한 부동산 대응책에 나섰다.
중부청은 지난주 최근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거나 상승할 조짐이 있는 분당·용인·과천·인천 송도 등 7개 지역 관할세무서장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수도권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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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구 중부청장이 분당, 용인, 과천지역의 부동산 투기혐의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철저히 하라고 산하 7개 지역 관서장에게 특별지시를 하고 있다. |
오재구 중부청장은 이날 각 세무서장으로부터 관내 부동산 거래동향 및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중부청 국·과장 및 세무서장 등 참석자들의 대책마련에 관한 토론을 거쳐 투기심리 확산을 차단키 위한 특별대책을 전달했다.
오 청장이 밝힌 대책은 지역별 부동산 투기상황에 따라 부동산 투기 억제대책을 관서 실정에 맞게 새로이 수립하고, 이를 적기에 일관성있게 추진해 부동산 투기에 탄력적·효율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부동산 투기에 동원되는 자금에 대해서는 그 원천을 끝까지 추적하는 강력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고, 부동산 투기소득이 세금으로 환수되도록 투기조사시 실거래가 파악을 위한 금융거래추적조사와 양도대금사용처조사를 병행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동향파악 전담반'과 모니터 요원을 통해 부동산 거래 및 가격동향을 상시 파악하고, '부동산투기신고센터'에 제보된 정보 등과 '부동산투기조기경보시스템'을 활용해 투기발생지역 등에 대한 투기혐의자를 조기에 찾아내 그 활동상황을 내부 보고할 방침이다.
'부동산투기조기경보시스템'은 ▶부동산 및 분양권의 지역별 거래횟수, 면적, 가액 등을 통계적 기법으로 전산분석해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예측하고 ▶부동산 거래자의 연령, 보유기간,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을 철저히 분석해 투기혐의자를 즉시 색출해 내는 시스템으로 지난 4월부터 본격 가동됐다.
한명로 중부청 조사2국1과장은 "부동산 가격 상승추세가 진정될 때까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집중투입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부청은 지난 14일부터 1차로 분당·용인·과천 등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지역의 투기 혐의자 211명을 대상으로 조사국의 전 조사요원과 관내 세무서 조사요원을 투입해 대대적인 자금출처조사와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