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국세청에 대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가 지난달20일로 모두 끝났다.

불과 30분정도의 국감질의 답변을 위해 수백명의 국세청 직원들이 약 3개월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준비에 매달리는가 하면, 이 기간동안은 아예 타 업무를 제쳐놓고 많은 시간을 국감준비에 빼앗겼고 또 일부직원들은 추석연휴도 잊은 채 연일 고생을 했다.

그러나 매년 되풀이되는 이러한 국감으로 인해 얻어지는 것은 별로 없다는 것이 세무공무원들의 공통된 말이다.

올해는 특히 당초 추석을 지난 후 곧바로 국감을 한다고 날짜까지 발표하는 바람에 일선 지방국세청 해당부서는 일찍부터 국감 준비에 들어가 추석휴가도 반납하고 야근을 하는 등 준비에 바빴다.

그러나 당초 잡아놓았던 국정감사 일정이 또 날짜를 연기하는 바람에 국감준비업무를 맡았던 세무공무원들은 새로 국감자료를 점검하느라 또 야근을 하는 등 야단법석을 떨어야 했고 국감장소도 당초 잡혀 있던 장소와 달라지는 등 오락가락하는 국감일정·장소로 인해 지방국세청 직원들의 불만의 소리가 고조되기도 했다.

국감이 과연 지방국세청까지 꼭 필요한가 하는 문제는 해마다 제기되는 지적사항이다.

국회재정경제위 국회의원들은 지방청 국감장소를 국회에서 하도록 하거나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그러나 피감기관인 국세청으로서는 이런 주문을 할 수가 없고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국감이 이뤄지기 때문에 매년 국감으로 인한 밤샘근무는 이제 관례가 돼버렸다.

또 의원들의 질의 내용 역시 대부분 세무조사, 세금징수, 납세지원 등 일상적인 세무행정에 대해 질의하고 그에 대한 답변내용을 받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업무는 지방청 이외에도 모두 본청에서도 일괄적으로 취해진 업무이고 또 국세청에서 평소 하는 업무로, 큰 차이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결론적으로 실효성 없는 지방청 국감을 매년 되풀이함으로써 이로 인해 많은 세무공무원들만 방대한 자료 준비를 위해 밤샘업무, 장기간 야간근무 등에 시달려 다른 업무에까지 지장을 준다는 불만이 다시 불거져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감이 끝난 이 시점에서 지방국세청에 대한 국감은 없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또다시 조세전문가들과 세정가에서 솔솔 흘러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