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기업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제관련법안(35건)>
구분 | 법안명 | 주요내용 |
소비자보호 (13건) | 소비자보호법 개정안(6건) | 소비자집단소송제 및 단체소송제 도입 |
식품안전기본법안(5건) | 집단소송제 도입 및 중앙·지방분쟁조정위원회 설치 | |
집단소송법 | 집단소송 적용대상을 경제·사회 전분야로 확대 |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 TV·라디오·신문에서의 주류광고 전면 금지 | |
기업 개혁 (6건)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개정안 |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금융기관의 계열사 주식 5% 초과분에 대한 강제처분명령제 도입 |
증권거래법 개정안 | 이사회의 스톡옵션 부여 권한 폐지 | |
벤처기업육성특별법개정안 | 이사회의 스톡옵션 부여한도 20%에서 5%로 축소 | |
공정거래법 개정안 | 시장지배적사업자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향조정 | |
상법개정안 | 스톡옵션 행사위한 근무연수 연장 (2년 ->3년) | |
사면법개정안 | 증권거래법 위반행위를 사면대상에서 제외 | |
노사 관계 (5건)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개정안 | 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 손배.가압류 제한 |
근로기준법개정안 | 동일노동 동일임금 지급, 비정규직 통상근로자로 우선채용 | |
근로기준법개정안 | 4인이하 사업장에 근기법 적용 및 감시.단속 근로자에 휴일 규정 적용 | |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법안 | 사용기간 3년으로 제한 및 3년초과 사용시 해고 제한 | |
파견근로자보호법개정안 | 제조업 생산업무 파견근로 제한 및 3년 사용시 3개월 휴지기간 | |
환경 (6건) | 지구온난화방지대책법안 | 온실가스 부담금 신설 및 추진기금 조성 |
자원순환형경제사회형성촉진법 | 생산자가 생산제품 폐기물 이후까지도 일정책임 부담 등 | |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개정안 | 대기관리권역을 수도권지역에서 인접지역까지 확대 | |
악취방지법개정안 | 악취배출시설 위반시 처벌 강화 | |
환경범죄단속특별법개정안 | 환경범죄 행위자 신고포상금 50배 인상 | |
다중시설실내공기질관리법개정안 | 신축공동주택 시공자 실내공기질 목표치 준수 의무화 | |
기타 (5건) | 갈등관리법안 | SOC민자사업시 민간사업자에 대한 갈등영향분석제도 도입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개정안 | 모든상가에 법 적용 및 임대료 인상폭 하향 (12%->5%) | |
주택입대차보호법개정안 | 계약갱신청구권 10년 보장 및 전월세 인상율 연5%로 조정 | |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안 | 프레스·리프트 정기검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규제 3건 부활 | |
영화진흥법률개정안 |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를 법에 명기(146일 이상) |
<경제와 기업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제관련법안(18건)>
구분 | 법안명(발의자) | 주요내용 |
수도권 규제 완화 (3건) |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안 | 공장총량제 폐지 및 연수시설 신증설 허용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 수도권지역 투자 조세감면배제조항 폐지 | |
지방세법 개정안 | 수도권의 지방세 중과제도 폐지 | |
경제활력 제고 (5건) | 공정거래법 개정안 |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 | 법인세 및 중소기업 최저한세율 인하 |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 | 기업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시한 삭제 및 세액공제액 확대 | |
지방신용보증재단법개정안 |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금융기관의 출연 허용 | |
화폐기본법안 | 5만원·10만원권 등 고액권 화폐 신규발행 | |
토지 건축 (10건)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안 | 무분별한 지역·지구 신설 엄격히 제한 |
주택법개정안 |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이미 택지를 공급받은 자를 제외 | |
주차장법개정안 | 상가밀집지역에 화물차 상·하역 허용하는 구간 지정 | |
건축법개정안 | 건축 허용여부 사전확인이 가능토록 건축허가 사전결정제 도입 |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법개정안 | 시설없이 연구개발에 주력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아파트형공장 입주 허용 | |
주택법개정안 | 획일적인 하자담보책임기간 현실적으로 개선 (10년) | |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기육성법개정안 | 복합단지 사업협약체결절차 개선 및 실시계획 승인시 의제범위 확대 |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개정안 (3건) | 산업단지 분양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도 분양 허용, 산업단지에 대한 시설지원 허용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