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기업 세금부담 너무 높아

2005.09.20 11:09:03


필리핀 기업 동아시아 지역 중 최고수준 세계은행 조사 결과 필리핀 기업 이윤의 46.4% 제세금으로 부과 기업 활동 여건도 155개국 중 113위로 하위 과도한 관료주의도 기업 활동 장애 요인으로 분석됐다.

세계은행(World Bank)과 국제금융공사(IFC, Int'l Financial Corp)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세계 155개국 중에서 필리핀은 기업활동을 하기 쉬운 순번으로 113번째를 차지해 하위를 면치 못했다는 것.

코트라에 따르면 조사자료에는 필리핀의 기업활동 여건이 나쁜 이유 중의 하나로 특히 필리핀의 과도한 관료주의 관련 문제점을 대표적 이유로 들고 있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필리핀 내에서 기업 설립허가를 받고 기업 활동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평균 23개 단계를 거처야 하고 소요일수도 평균 197일이 걸리는데, 동아시아 태평양지역 국가 평균 소요단계 및 일수는 17단계, 153일이다.

또한, 기업파산 정리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도 필리핀의 경우 평균 5.7년이 소요돼 주변지역 평균 3.3년보다 훨씬 길다.

필리핀내 기업 활동을 가장 어렵게 하는 요소는 세금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상기 기관 조사에 의하면, 필리핀 기업의 조세 부담률은 기업 이윤의 46.4%에 달해서 주변국가 평균 조세부담율 31.2%보다 훨씬 높다.

이러한 높은 세율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정부는 여전히 재정부족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필리핀의 GDP 대비 조세 징수율은 14.5%(2004년도)에 불과한데, 이는 광범위한 탈세와 부패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필리핀은 훌륭한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한 많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인데, 보다 높은 경제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필리핀 정부가 기업활동 여건 개선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세계은행은 권고하고 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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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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