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국에서는 기업소득세가 단일화되면 중국 내자기업들에게 현행보다 낮은 세율이 외자기업에게는 높은 세율이 부과되므로 외자기업들에게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한 세제혜택의 기준이 외자기업 여부가 아니라 산업별, 지역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국 내자기업과 가격경쟁이 심한 산업에서의 외자기업에게는 특별히 더 큰 타격을 줄것이라는 것.

               

9일 대외경제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팀 여수옥연구원은 중국 기업소득세 단일화 논의와 전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여수옥 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외국자본의 적극적인 유치전략의 일환으로 외자기업에게 기업소득세 특별혜택을 부여해 왔으나, WTO 가입 이후 현행 기업소득세제가 중국 내자기업에게 역차별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세제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는 것.

그러나 외자유치에 차질을 우려한 상무부를 주축으로 세제혜택 폐지가 시기상조라고 주장하는 반대론도 있다고 설명했다.

여 연구원은 최근 중국이 2006년 3월 3일 개막된 제 10기 중국정치협상회의(政協) 4차회의에서 기업소득세 단일화 논의가 1호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며, 2006년 8월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내·외자기업의 소득세를 통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기업소득세법은 이르면 2008년경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