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및 공장설립절차 규제와 관련, 선진국의 관련 제도를 조사해 국내 환경에 맞는 개혁방안이 오는 7월까지 마련된다.

재정경제부는 15일 2006년 첫 규제개혁추진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요자 위주의 현장중심의 규제정비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착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올해 지식·전자 정보화, 급속한 기술발전 등 시장 속도에 뒤쳐지는 규제를 집중 정비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금융분야에서는 제2단계 제로베이스 금융규제 개혁을 기능별로 접근해 불합리한 규제를 대폭 정리하고, 외환분야에서는 상반기중으로 외환자유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일부 남은 제한도 푼다는 계획이다.

한편 재경부는 지난해 규제개혁 추진체계를 개편, 한덕수 경제부총리와 강병호 한양대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규제개혁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발족하고, 금융분야에서만 총 19개 법령, 101건의 개선과제를 발굴해 13건은 폐지, 85건을 완화시켰다.

또 한국무역협회가 발굴한 20건의 건의과제 중 15건을 수용하고 5개 과제를 중장기 검토사항으로 분류한 바 있다.